저출생의 역설…교육예산 줄어도 1인당 지원금은 그대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약 10% 쪼그라들었지만,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리기는커녕 잠잠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rsqu...

2024.07.18 17:24

올 1분기에만 24조 펑크…법인세 결손 사실상 불가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04.28 11:30

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

2022.11.15 18:04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

2022.09.07 17:39

年 80조 교부금 '수술' 안하고 3.6조 떼내 대학 교육에 쓴다

정부가 그동안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에만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고등교육)에도 일부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육교부금 예산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에 연동돼 자동으로 급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활용처를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0조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

2022.07.07 17:45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022.05.13 17:28

"학생 감소 반영하면 교부금 年 25조 절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재원 배분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본지 9월 16일자 A1&...

2021.12.29 17:36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비율을 높이면 각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재정 전문가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

2021.10.13 17:01

코로나 재정 늘자 지방교부금도 급증…'퍼주기' 급급한 교육청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청은 올해에만 3400억원을 지급하며 “교육 결손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취약계층 등에 집중한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원으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2021.09.15 17:36

작년 직접세비중 크게 늘어..총5조3,535억원,내국세의 43.4%차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내국세 12조5,402억원가운데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등 직접세는 5조3,535억원으로 43.4%에비해서는 4.4%포인트나 웃돌았다. **** 간접세 작년 동기보다 3.2%P 감소 ****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

1989.05.29

국세청, 북한상품에도 관련 내국세 부과

국세청은 대북경제교류와 관련, 국내에 반입, 판매되는 북한 상품은 내국상품과 똑같이 취급, 모든 관련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16일 일부에서 북한과의 무역교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세외에 다른 내국세까지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 "일단 국내로 반입돼 판매되는 북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주...

1989.01.16

관세/내국세 48억 증수

관세청은 실제대외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를 강화, 연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48억원의 관세 및 내국세등을 증수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거래가 다양화되면서 국내업자가 수입물품을 대금이외의 로열티등을 해외수출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와 본/지사간의 거 래등 실제거래가격을 찾아내기가 곤란한 특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198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