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대우 조항등 우리주장 수용 안돼...UR금융서비스 협상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상에 관한 비공식실무협의가 내국인대우조항등에서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채로 불리하게 끝나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재무부관계자는 제네바에서 지난 20일 끝난 UR금융서비스 비공식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인대우조항과 관련,제도적인 동등대우 보장만을 주장했으나 미국등 선진국...

1990.10.22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 내국인대우 곤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과 관련, 외국금융서비스공급자들에게 내국인과 제도적 실질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국내경제여건상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전달했다. *** "국내없는 신금융서비스개방 어렵다" *** 또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 국내에는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 없는 새로운금융서비스를 협정대상에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는 것 또...

199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