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일총리 방한일정 확정..내년 1월 9,10 이틀동안

국회는 6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7.8 양일간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뒤 오는 10일 본회의를 속개, 지자제선거법 등을 처리키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 총무회담에서 국회공전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 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단 7일부터 이틀간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이면서 지자제협상을 병행키...

1990.12.06

충북 내년 예산 2천4백69억 편성

충북도는 2천4백69억2천7백만원 규모의 9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3백52억8천3백만원(95.3%)과 특별회계 1백16억4천4백만원(4.7%)등으로 올 당초 예산2천2백78억 9천4백만원에 비해 13.3%가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업별로는 지방세가 5백15억6천만원으로 21.9%,세외수입이 2백4...

1990.12.05

경제계, 내년예산안 국회심의 재조정 촉구

경제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신설예정인 지방양여세를 포함하면28.6%가 늘어나는 팽창예산으로 세입내 세출이라 할지라도 재정의 통화환수 기능을 고려할 때 통화관리 및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것이라고 지적, 불요불급한 경직성 예산의 절감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20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산업활동에있어 최...

1990.09.20

내년도 예산안 조정작업 착수...민자 정책위실장단회의 열어

민자당은 21일하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실장단회의를 열고정부가 마련한 27조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을벌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항목중에서 민자당의 역점사업인환경보전 대도시 교통난해소 과학진흥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한예산액을 확보하는 문제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나 지출항목이 크게 늘어나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실장...

1990.08.21

예산안 12월 중순께 처리가능성...행정부처 업무 사실상 마비

국회는 30일 예결위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1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산안 처리시기를 둘러싼 여야간의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막바지 진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의일정 지연시켜...정부/여당 부별심의일정 마련안되면 불참 *** 특히 야당측은 정부/여당이 5공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않으면 예산안을...

1989.11.30

국회 새해예산인 정책질의 3일째 계속

국회는 25일 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야당측 1조6,000억 삭감 주장으로 난항 ***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28일부터부별심의에 착수, 각 소관부처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야...

1989.11.25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시작

평민당의 장영달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수원지검과 경기도경이23일 경기남부노련 안양지구협의회등 안양 안산지역 노동단체와 안양전자등을무차별 압수수색하고 21명을 뚜렷한 혐의없이 강제연행한 사건은 현정권의노동정책을 지극히 의심케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당국은 특별한 이유없이 연행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평화정착을 위...

1989.11.24

민주당, 내년예산 1조5,600억 삭감키로...심의 지침마련

민주당은 7일 90년도 예산안 및 8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지침을마련, 앞으로 있을 국회예결위 활동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정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 지침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5,000억원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1조1,000억원등 모두 1조6,000억원을 세입에서 줄이는 한...

1989.11.07

소련, 내년도 물가인상계획 발표...담배-맥주가격 최고 30%인상

발렌틴 파블로프 소련재무성은 30일 소련최고회의에서 정부는 세입증대를위해 담배와 맥주가격을 최고 30%까지 인상하고 기타 일부 식품가격도 인상하는 한편 일부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정부관리 승용차교체시 자동차 공매해야 **** 파블로프는 이날 지출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건축예산안을 심의중인최고회의에서 내년부터...

1989.10.31

>>> 한국경제신문 사설(7일자)...예산 늘릴 권한 <<<

*** 정당이나 국회는 예산 늘릴 권한이 없다 ***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당정협의를 통해 23조254억원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당정협의를 위해 내놓았던 예산안보다 1,47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이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면 올해 본예산보다 당초 19% 늘려 잡았던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19.7%로 증액돼 국회에 나가게 된다...

198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