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자초한 공수처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공수처 책임론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자초한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법원도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우...

2025.03.09 18:18

尹 불구속 상태서 내란죄 재판…일각선 "공소기각 가능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 공소 유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를 근거로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3.09 18:18

법원, '내란사건' 재판 병합 검토…내달 노상원 재판 시작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

2025.02.27 13:52

윤상현 "공수처, 尹내란 수사 과정서 불법 자행…국정조사대 세워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

2025.02.22 13:58

尹 측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당해"…공수처 "사실과 다르다" 정면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재차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수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록 7만 쪽을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

2025.02.21 19:41

尹측 "국가 위기에 계엄 결심"…국회측 "경고성 계엄은 언어도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서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의 출석 확인 후 3시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

2025.02.20 15:45

인권위, 尹 내란 혐의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 권고문'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2025.02.20 15:37

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이재명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재판장은 이진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로 교체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5.02.20 14:21

尹측 "구속 기간 만료 후 위법기소"…檢 "날짜로 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

2025.02.20 13:24

13분 만에 끝난 尹 첫 형사재판…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본인의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침묵을 유지했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5.02.20 12:21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내달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

2025.02.20 11:10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2025.02.20 10:36

권성동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 위반범이면 우리 외교 대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대북 송금...

2025.02.17 11:15

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오는 28일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3일에서 28일로 15일 연장됐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2025.02.12 15:15

전한길 "내가 내란 선동?…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 다급한 모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1타강사인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전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7일 말했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

2025.02.07 16:23

'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군 예비역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

2025.02.06 06:54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윤석열·최상목·김용현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3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내란 국조특위는 ...

2025.02.06 06:42

황교안 전 국무총리, 'D-15'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5일 뉴스1은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

2025.02.05 18:42

'내란 혐의' 尹 측, "구속기소 위법"…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

2025.02.04 22:32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한 적 없어…헌재는 尹탄핵 기각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를 검토하거나 생각한 건 전혀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

2025.02.0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