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를 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

2024.12.30 17:59

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2024.12.30 14:17

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

2024.12.28 14:34

檢, 김용현 구속기소…"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가라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군 지휘관에게 직접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

2024.12.27 17:48

尹 측 "내란 선동·선전 아냐"…이재명 등 무고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청...

2024.12.23 16:42

석동현 "尹, 체포하라 얘기 없었다"…민주당 "내란 동조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

2024.12.20 10:18

尹 측 "당당한 입장…3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

2024.12.19 14:01

'尹 탄핵'으로 끝 아니다…제2의 '적폐청산' 바람 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아6당이 '내란죄'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화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었던 '적폐 청산'의 바람이 다시 부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4.12.14 18:20

조지호·김봉식 구속기로…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 저울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간부...

2024.12.13 10:47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

2024.12.12 21:01

경찰, '내란' 수사 시작…대통령실·경찰청·국회경비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

2024.12.11 11:55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

2024.12.10 20:15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심사 포기…"국민께 사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

2024.12.10 10:45

검찰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수괴는 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2024.12.10 05:52

한덕수 몰아붙이는 野 "총리 탄핵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ldquo...

2024.12.09 17:52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

2024.12.09 17:51

계엄군 동원 지휘관, 내란죄·방조죄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쏟아지고 있다. 군경과 국무위원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8일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2024.12.08 18:05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수사 속도…경찰 "전담팀, 특수단 격상"

검찰이 지난 6일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흘 만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도 검찰의 긴급 체포 한 시간 뒤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

2024.12.08 17:55

檢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수사 중…경찰 합동수사 제안 오면 응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

2024.12.08 14:44

내란죄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전'…검찰, 김용현 전격체포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24.12.0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