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 뺀 내란특검법…野 주도로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국민의힘 ...

2025.01.17 23:35

'외환 혐의'는 빠졌지만…與野 내란특검법 협상 결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법안을 놓고 ‘끝장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를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

2025.01.17 23:29

외환죄 뺀 특검법도 검토…'강공 모드'서 한발 뺀 野

여권을 겨냥해 ‘내란특검법’을 강하게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여권과 논의해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2025.01.17 17:49

"野의 최악 법보단 차악이 낫다"…與, 계엄특검 18일 당론발의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검법이 제출되는 대로 내용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

2025.01.16 18:07

野 특검법 강행…與도 '자체 계엄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가 들어가 있는 등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제한한 자체 특검법안을...

2025.01.13 17:46

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5명 이탈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

2024.12.1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