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법알못]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 연금 수령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2025.02.04 09:38

檢 "尹, 계엄 당시 이상민에…언론사 단수·단전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2025.02.03 19:47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

2025.02.03 16:30

'尹 비판' 도올 김용옥 "계엄에 감사…민주주의 깨닫게 하는 시련"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에 감사했다"면서 "국민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라고 말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권순...

2025.02.03 07:43

尹측 석동현, '국민 변호인단' 모집…"시민·청년 중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그는 국민변호인단에 대...

2025.02.01 17:20

법원, 尹대통령 사건 형사25부에 배당…'내란 사건' 사실상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025.01.31 16:50

'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 디시·일베 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직전에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내란음모·선동 ...

2025.01.30 17:35

검찰·공수처, 계엄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등 잔여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 연휴에도 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2025.01.30 15:58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재판 받는 尹…어떻게 대응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

2025.01.30 14:07

김기현 "검찰,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그것이 국민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

2025.01.29 10:53

이재명 "끝나지 않은 내란 그림자…'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2025년,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해 첫날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

2025.01.29 10:39

북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나흘만에 내부 보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나흘 만에 이 소식을 29일 내부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통신은 "비상계엄망동으로...

2025.01.29 08:44

尹 "이번 계엄, 헌법 틀 내 이뤄져…어떻게 '내란' 될 수 있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28일 전했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렇게 전했다. 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

2025.01.28 16:16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최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2025.01.26 19:14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또 재판부는 "공소 ...

2025.01.23 14:28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 보름만에 석방됐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

2025.01.23 14:26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5.01.23 11:03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시도…설 전에 檢 송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빠르게 넘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이라며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나섰다"고...

2025.01.22 09:42

尹 "계엄해제 방해한 적 없어" vs 국회 "일관되게 사법시스템 부정"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

2025.01.21 17:55

변론기일 다 출석하겠다는 尹…공수처, 구치소 조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변론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2025.01.2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