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기능 지방이양여부로 대립...경제기획원-내무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지방양여세제가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 지방양여세제 도입대책 부처간 이견 *** 정부와 민자당은 앞으로 실시할 지방자치제에 대비하는 한편지방재정의 취약성 을 보완하다는 취지아래 내년부터 우선 전화세와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키로 하고...

1990.08.31

주민등록등/초본교부 본인/가족등으로 제한...내무부

적당한 양의 맥주를 섭취하게 되면 혈액내 유해 콜레스테롤의수치가 낮아져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미학자의 동물실험결과 밝혀져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농무부 소속 영양학자인 레슬리 클레베이박사의 실험결과에 따르면생쥐를 두개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먹이와 함께 적당량의 맥주를공급하고 나머지 한쪽은 먹이와 물만을 공급한 결과 맥주를 공급받은생쥐들의 평...

1990.08.30

< 인사 > 전남도/내무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남도 인사 ** 나주군수 김완기 구례 " 김해권 함평 " 정진오 강진 " 민화식 곡성 " 서형환 진도 " 백종철 기획담당관 김광진** 내무부 인사 **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담당관 김성록 인천 " " 이원우 대구 보건사회국장 이영일 " 중구청장 김재령 " 감사실장 장긍표 "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김일수 인천 내무국장 송인호 " 보건사회국장 조영준 "...

1990.08.25

행정력 총동원 호우 예방 긴급지시...내무부

공보처는 22일 민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의 자문기관인민간자문위원회를 각계인사 13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민방설립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민방운영주체의선정방법과 선정절차및 심사기준에 관해 자문하며 민방허가가 나갈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민간자문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인데 명단은...

1990.08.22

< 인사 > 연합통신/내무부

> 사진부장직대 김 종 석 편집국 기획위원(부장대우급) 최 종 현> 경기도 민방위국 소방과장 김 명 현 인천소방본부 방호과장 천 광 철 대구소방본부 소방과장 이 삼 동

1990.08.20

내일부터 8일까지 방북신청서 접수...내무부

최영철노동부장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현행주당 46시 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현행 수준대로보전돼야 한다고 3 일 밝혔다. *** 기본급 삭감원칙 고수 불씨 그대로 ***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놓고경제단체들 은 단축분의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노총등 근로자측에선임금의 당연보전을 내 세...

1990.08.03

국/공립공원에 자연휴식년제 도입검토..내무부,건설부등과 합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1990.07.30

내달부터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내무부,법질서확립대책 시달

*** 검찰, 수질오염사범 10명 구속/7명 입건 *** 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국민수검사)는 30일 한강수질오염사 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폐유찌꺼기등 산업폐기물과생활쓰레기 6만9천여t을 경 기도하남시소재 한강조합개발사업 3공구고수부지 조성공사장에 불법매립해온 한양 기업대표이수원씨(30.서울성동구광장동467의4)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명과 무...

1990.07.30

대도시 60평이내 공장 지방세 줄여...내무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의감염사 실을 모른채 남자아이를 출산 했다. 24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 AIDS항체 양성반응자로 판명된회사원 박모씨(28세)의 아내가 지난 4월중순 남자아이를 출산, 부인과아기가 보건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부인은 현재까지 AIDS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아기도 감염되...

1990.07.24

내무부 재해주민에 지방세 감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시킨 김동년씨(27.여.서울 동대문구 숭인1동 57)등 숭인동 일대무허가 술집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윤락행위등 단속법 위반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30일 ''포근''이라는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월수70만원 보장'' 등의 일간지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

1990.07.21

>>> 인사...내무부 <<<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장 정충검 ▲경북부지사 황길태 ▲부산시지역경제국장 박축근 ▲.. 교통관광국장 변익규 ▲ .. 북구청장 서종수 ▲ .. 금정구청장 신종관 ▲경북 경산시장 김수생 ▲ .. 구미시장 양종석 ▲ .. 김천시장 박광희 ▲내무부 조사과장 양종수 ▲ .. 지역경제과장 백승두 ▲ ..기획예산담당관 김중구 ▲ .. 전산지도과장 김승규 ▲ .. 재정과...

1990.07.04

장마 피해주민에 재산세등 대폭감면...내무부

충북 음성경찰서는 3일 음성군 금왕읍 상봉리 S살롱주인 김전씨(29)를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 30분께 자신이 경영하는살롱에 찾아온 손님 박종석씨 (27. 음성군 음성읍 면내리 648)가 술에 취해자기부인 손모씨 (34)에게 행패를 부리자 박씨를 자기 승용차인 충북 1나6761호에 태워 금왕...

1990.07.03

내무부 차관보에 이판석씨 경찰대학장에 백형조씨

정부는 25일 내무부차관보에 이판석 기획관리실장을, 경찰대학장에백형조 전남도경국장을 승진발령하는등 내무부 본부및 치안본부고위간부 1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홍명균 경찰대학장, 정용득 해경대장, 성태훈 경찰종합학교장등 3명의경찰 고위간부는 후진을 위해 사퇴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차관보 이판석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김영환 내무부 민방위본부...

1990.06.25

내무부, 인사비리 특별감사 대대적 실시

내무부는 김상조 전경북지사의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 25일부터 본부감사실요원 전원을 동원, 경북도에 대한 인사비리 감사등 전국 각시도에 대해대대적인 인사비리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 안응모장관휴일정상출근, 간부회의 주재 *** 안응모내무부장관은 휴일은 24일 정상출근, 노건일차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긴급간부회의을 갖고 김전지사사건에 대한 사태수습방은...

1990.06.25

<이재창경기도지사 프로필> 내무부에 첫발 정통 내무관료

신임 최용복 전북지사는 공직생활 30여년을 내무부와 시도를 오가면서지방행정을 익힌 실무형 내무관료출신. 내무부 재정국장, 행정국장, 민방위 본부장등 요직을 역임, 실무에밝으며 전북 임실군수, 전북 기획관리실장, 전주시장, 전북부지사를 거쳐전북과는 인연이 깊다. 평소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좌우명을 갖고 있으며 일을 처리하는데는엄격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

1990.06.21

골재채취 자치단체 직영채취로 전환...내무부

5일 호우 5시15분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7의 1 과천낚시가게(주인김태규.35.이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85동 508호) 앞 빈터에 세워져있던 서울1모 5575호 프레스토 승용차 트렁크에서 김씨의 아들 성환(6)성진(4)형제가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차주 김찬우씨(26.회사원)가발견했다. *** 손가락 끝에 긁힌 자국 나 있어 *** 차주 김씨에 따르...

1990.06.06

대민행정 쇄신위해 인/허가 민원사무 114종 대폭 개선...내무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감초당약국등 전국의 71개약국이 본인부담금을과다하게 받거나 일반조제로 유도하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 보험급여기피, 영수증발급 기피등의 사례 적발 *** 보사부는 15일 지난달 21일부터 4일동안 전국의 331개 약국을 대상으로약국의료보험실태를 조사한 결과 71개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보험급여기피/영수증발급기피/일반조제...

1990.05.15

애완동물 공공장소서 도살시 최고 구류 29일...내무부 입법예고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주덕검사는 4일 회사간부와 짜고 공사대금이나상여금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출한 것처럼 경리장부를 꾸며 회사공금 11억여원을 빼돌린 대일밴드 제조업체 대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박대식씨(44.서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2동 504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상여금 지급등 경리장부 허위로 꾸며 *...

1990.05.04

시/도사무 382건 시군에 위임...내무부, 지자제 실시 앞두고

사원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임 서기원 KBS사장은 17일 "취임식과정에서 사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등 사내외에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신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KBS이사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임여부 또한 자신의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고 밝힌 서사장은 "이번 사...

1990.04.17

경찰, 인력 장비 파출소 중심체제로 전환...내무부

내무부는 26일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찰서의 모든행정차량을 방범순찰차로 바꾸고 파출소 근무자의 시위진압및 경비차출을금지하며 장비와 인력을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지,파출소 중심체제로 운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치안대책을 마련, 전국 경찰을 비롯한 전내무공무원에 시달했다. 안응모내무부장관은 이날 상오10시 내무부회의실에서 취임후 처음 열린전국...

199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