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정치파업 늘고 사법만능주의 심화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기탁) 1년 만인 20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협약 발효에 대비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핵심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

2022.04.19 17:45

경사노위 공익위원 "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

2019.03.18 15:49

상공부,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부에 요청방침

상공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의일부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 관계부처에 노동관련법규의 개정을요청할 방침이다. *** 휴일조정 연장근무 퇴직금규정등 고치도록 *** 27일 상공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행 노동관련법에 따르면 연간휴일이일요일, 법정휴일, 연월차를 합해 134일이나 되고 여기에 여성의 생리휴가등을 감안하면 ...

1990.03.27

노동관계법 무엇이 달라졌나...기준근로시간 44시간제 채택

그동안 노동계의 주요 쟁점이 돼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각종 노동관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7년 11월 노동관계법 개정이 6.29민주화선언등 당시의 사회적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한 노동관계법의 민주화였다면 이번 개정은 1년여간의 시행결과와 달라진 노동계 민주적 욕구를 최...

1989.03.11

민정 노조정치활동 허용방침...노동관계법 개정 가능할듯

민정당은 21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던 종래 입장을 바꿔 노조의정치활동허용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온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는 대신 쟁의권은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은 또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개정, 노동위가 선임한 변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3자개입을 허용하는...

198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