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꼼꼼히"…법적 함정 피하려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4.12.19 07:00

대법, '年 6.8조' 걸린 통상임금 소송 19일 결론낸다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8000억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4.12.13 17:46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임원도 근로자?…기업 노무 리스크로 부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원은 기업의 &l...

2024.11.07 07:00

'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해고와 관련한 법적...

2024.10.24 07:00

알바생 눈치보기 바쁜 사장님들…열명 중 셋은 법적 분쟁·갈등 겪어

아르바이트 직원 열 명 중 세 명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법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한,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관계법 규제가 부쩍 늘어나며 사업주와 알바생 간 갈등이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알바...

2024.10.07 18:14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희망퇴직·정리해고 돌입

지난 6월 배터리 화재 사고로 총 23명의 직원이 숨진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아리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자 경영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l...

2024.09.23 17:43

한국은 '불법체류 천국'…"1~2년간 바짝 벌고 나가면 그만"

중소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해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고정 월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다. 그러다 얼마 전 이 근로자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근로...

2024.08.19 17:42

사표 낸 직원 퇴사일 '나흘' 당겨줬다가…사장님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원이 자신이 예고한 퇴사일보다 나흘 앞당겨서 퇴사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고소했다. 퇴사일에 앞 퇴사 처리를 한 것은 해고이므로 한달치 월급인 26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직원의 퇴사 여부와 퇴사일을 명확하게 ...

2024.08.04 11:49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與 "윤 대통령 거부 유도한 꼼수입법"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법안은 오는 5일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될 전망이다.야권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

2024.08.02 18:10

경제6단체 만난 秋 "노조법 반드시 저지"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

2024.07.29 18:23

"출장갈 때 우리 애들 관광 좀"…'괴롭힘' 대가 얼마일까

부하직원에게 1박2일 동안 가족 의전을 시킨 팀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 강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인정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박 2일 출장서 "...

2024.04.30 07:00

'파리 목숨' 프로스포츠 감독…부당 해고 '구제받을 길'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 감독이 '근로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단주가 원하면 잔여 연봉이나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파리목숨'으로 여겨졌던 프로 스포츠구단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판결을 ...

2024.04.16 07:00

"건설 현장 초토화"…노조 행세 범죄집단의 '황당 수법'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경험을 이용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던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최대 수천만원씩을 뜯겼다.A와 B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모 노동조합 소속 지부의...

2024.04.09 07:00

"이 사람 뽑지말라"…회사에 '채용 블랙리스트' 내민 노조 간부

노조 간부가 노조 내부 반대 조직의 친인척들을 채용하지 말라며 회사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했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 인사에 개입하려는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4.04.02 07:00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삼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 봇물…얼마나 더 받길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지난 2년 4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2024.03.12 07:00

분쟁사에 기밀정보 뿌리고, 주식 거래…"해고는 억울하다"는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1일 건설업체에서 해고된 김 모 씨(가명)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24.02.27 07:00

"회의 있으니 10분 일찍 출근해" 했다면…직원들 추가수당 줘야할까?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임금 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사업주나 인사관리자들의 꼼꼼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을 10분 일찍 출근시킨 것을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연장근로...

2024.02.20 07:00

"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nb...

2024.02.18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