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상임금 기준…임금교섭 테이블 앉기전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의 상여금, 혹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열어보는 필자의 메일 목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질문이다. 하나하나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로 무궁무진한 조건이 설정된 다양한 상여금, 수당을 확인할 수 있...

2025.03.04 17:23

정신질환 앓는 직원, 회사가 직권휴직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어느 날 밤, 평소 누구보다 활달하고 성실히 일하던 직원에게서 카톡이 왔다. 느닷없이 수십억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욕설이 포함된 맞춤법도 뒤죽박죽인 알 수 없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 의문이 든다. 해킹당한 것인가? 술을 먹다 잘못 보낸 ...

2025.02.18 16:47

통상임금 장래효 선언에도… 노조들 소급청구 소송 나서는 이유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

2025.02.11 16:48

구정 이어 추석도 7일 쉰다… 긴 연휴 휴일·휴가관리 어떻게?

2025년은 1월부터 긴 연휴가 있었다. 설 연휴 직전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엿새에 이르는 연휴가 됐다. 기업에 따라서는 31일을 휴일 내지 휴가로 사용토록 하여 최장 9일까지도 쉰 경우도 있다. 긴 연휴는 10월 추석에도 예정되어 있다. 올...

2025.02.04 16:54

원청내 사내하청 노조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는 사용...

2025.02.04 16:53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확인하세요"

새해 들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적용과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이 이미 확인된 내용이지만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보니 그 적용을 앞두...

2025.01.14 17:06

사용자 귀책사유 아닌데… 대기발령 직원에 휴업수당 줘라?

대박상사의 홍길동 인사팀장은 요즘 머리가 아프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하여 조사를 위해 피신고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피신고인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방노동관서...

2025.01.14 17:05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시켰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2024.12.31 15:59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현장 액션플랜'

2024년 12월, 노사 모두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야기다. 지난 11년간 종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총액에서부터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이르기까지 노사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온 임금제...

2024.12.31 15:59

'근로시간 규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2024.12.31 15:58

병원 야간당직 서면 연장근로수당?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대법원은 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원고들이 당직시간과 콜(호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직시간과 콜 대기시간&n...

2024.12.17 17:30

대기발령·직위해제 둘러싼 소송 피하려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대상 근로자가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는게 부적절하다면?#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현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조직개편, 부서배치 과정에서 일정기간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한 결과가...

2024.12.17 17:29

상법개정안 논란…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배임죄 처벌?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에게 소수...

2024.12.03 18:00

노사 상생? 노사협의회 이름부터 바꿔라

“노사협의회에 직원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친근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다소 클래식(?)한 명칭을 바꿔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어느 젊은 인사담당자의 문의 내용이다.바야흐로 직원들...

2024.12.03 18:00

단체교섭 중 "동종업계 관행" 주장 조심해야 하는 이유

<노사 상견례도 단체교섭 차수에 포함되나요?>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14243i<노조 교섭안 강독·1회독…단체교섭 속도 높이는 방법>https://www.hankyung.com/article/20...

2024.12.03 18:00

이럴 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유형별로 살펴보는 OX 퀴즈

노동조합이 설립된 초기, 단체교섭이 처음인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라는 으름장(?)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그만큼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의미일테지만 ...

2024.11.19 18:09

파업 동참 요구 '피켓팅'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파업에 동참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야 사용자의 생산차질이 더 커질 것이고, 파업을 통해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동조합의...

2024.11.19 18:09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11.&n...

2024.11.19 18:09

우리회사 파업 여부를 산별노조에서 결정한다고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우리 회사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참여해야 한다는데요?"쟁의 찬반투표를 앞둔 어느 기업 현장 이야기다. 쟁의행위는 산별노조 차원의 과반수 찬성만 이루어지면 과반수 찬성이 없는 기업의 조합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

2024.11.05 16:51

4명 일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일까,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각종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 연장&mid...

2024.11.05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