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경영성과급=임금' 판결…기업의 대응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가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내려졌다. 편의상 '경영성과급 인정판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은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인 경영...

2021.08.24 18:23

법원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 2항)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무면허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2021.08.10 23:26

법은 있지만 안지킨다…최저임금위는 '치외법권 영역'?

정부가 지난 5일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고시했습니다. 올해 대비 시간당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05%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

2021.08.10 23:25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

2021.08.10 23:20

노동전문 변호사가 본 'MZ 세대와 노동운동 변화'

지난 2018년 가을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를 시작으로 MZ세대 중심의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그야말로 설립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측에 적극적으로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교섭단위를 아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노사관계 지형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n...

2021.08.03 18:10

"적자사업 정리해도 근로자는 안고가라"는 대법원

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반기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적자 사업을 접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안고 가라는 내용이라 기업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가...

2021.08.03 18: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2021.07.27 19:36

"원청이 진짜 사용자"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봇물'

사내협력사 직원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이달 들어서만 주요 대기업에서 3건이 발생했다. 조정신청은 쟁의행위(파업)를 위한 사전 단계로 '노조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하청 노조의 잇단 조정신청 이면에는 ...

2021.07.27 19:16

노무사회, 로펌 노무사 업무 제한…'노·변 갈등'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가 지난달 말부터 법무법인(로펌) 소속 공인노무사들에게 직무개시 등록증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로펌들이 노무사를 대거 영입하며 기존 노무 시장을 침범하자 ‘반격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노무사회는 앞으로 로펌...

2021.07.27 17:16

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2021.07.20 17:55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2021.07.20 17:52

르노삼성노조 멈춰세운 법원 “구조조정 반대 목적 파업 안돼”

올 4월부터 이어진 르노삼성차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노조는 사업정 점거를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르노삼성차 주식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l...

2021.07.13 22:26

법원 "성과급도 임금…재직자 요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

2021.07.06 19:25

비위행위 직원 징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영업사원 A는 상습적으로 자기 집 인근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법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카드 결제가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A를 징계하고자 한다. 그런데 A는 거래...

2021.06.29 19:15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한국노총 '6월 임시국회' 정조준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한 노동계의 '총구'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대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의 원하청 질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입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

2021.06.15 18:14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회사 측이 1심, 2심을 승소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1월 20일자 ‘한경 CHO Insight’는 판결...

2021.06.01 18:23

늘어나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분쟁...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에 대한 중...

2021.05.25 18:28

대법, 도급 계약한 화물차 기사도 근로자

대법원이 노조 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도 확대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이례적인 판결인데도 노동법 전문 매체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받아...

2021.05.18 18:50

자료 유출한 직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아도 징계 해고 가능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

2021.05.11 20:40

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

2021.05.0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