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사무직 노조 일파만파...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

MZ세대가 주축인 사무직 노조가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조 설립 후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가 될 전망이다. 신설 노조는 5060 세대 생산직 근로자 중심...

2021.04.27 17:22

불법파견때 지급하는 '임금 차액'…지급 대상 기간은 3년일까 10년일까?

법원에서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정규직이 받았던 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인 ‘임금 차액’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기...

2021.04.20 18:12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김앤장 꺾은 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3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7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기...

2021.04.13 18:14

현대모비스 사외하청까지... 불법파견 판결 줄줄이 대법원으로

직접 생산공정에서 주로 문제 되던 불법파견이 간접공정, 사외하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노동 존중’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제조업계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2021.04.06 18:03

근로자위원의 법 위반 때문에... 고법서도 패소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근로자위원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법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이어서 파...

2021.03.30 18:50

“원청이 교섭 나서라”... 하청노조 요구는 법 원칙에 어긋나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원청이 공동 노력하라’고 내놓은 행정지도 결정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1.03.23 18:35

“특정 임원 퇴사해야...” 인사권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협약은 유효하고 회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회사 측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

2021.03.16 18:13

현대重, '해고사유' 뺀 채 저성과자 해고 통보…大法서 패소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 내놓자 고용의 유연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는 역시 저성과자를 해고한 또 다른 사건에서 이번에...

2021.03.09 17:20

조합원 반대에도 노조 위원장이 단협 합의하면…어떻게 될까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와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면 노조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CC 여주공장 노조 위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2021.03.02 18:44

노조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법원 판결두고 논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울산지법 판결을 두고...

2021.02.23 18:28

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이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SK하이닉스가 퇴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은 생산성격려금(PI), 초과이익분배금(PS)은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21.02.16 18:10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인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업체가 양도된 경우에 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나면 당연히 고용도 승계된다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부당해고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

2021.02.02 20:39

LG트위타워, 하청 근로자의 원청 점거를 용인하라는 법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와 노사 갈등으로 파업을 벌이던 중 원청업체를 점거하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확대일로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달라며 LG트윈타워 로비를 점거 중인 가운데 서울남...

2021.01.26 20:05

현대重 최신 판례로 보는 불법파견 소송과 법리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직영’이라고 불리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로 불리는 하청업체가 함께 선박을 조립하는 조선업체의 생산방식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01.19 18:10

제빵기사 직고용 소송 각하... 파리바게뜨 법적 분쟁 일단락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들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

2021.01.12 23:54

대법, "영업인수 전 근로자 비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

영업 양도 계약에는 근로계약도 포함되므로 영업을 양도받은 기업은 기존 직원이 영업 양도 전 저지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가 근로...

2021.01.05 23:38

근로시간 서면 합의는 '단체협약'... 2년마다 연장해야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체결한 ‘서면 합의’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단체협약이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갱신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

2020.12.29 17:27

정리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 시점은?... 대법 판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에 주어진 우선재고용의무는 과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2020.12.15 19:27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아니다' ...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공기업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민간 기업에 줄줄이 확산하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속속 1심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

2020.12.08 17:31

"하청 노조 원청업체 점거 가능해"... 잇따른 대법 판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사를 점거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더라도 원청업체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데도 내려진 판결인 데다 두 달여 만에 같은 판결이 또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

2020.11.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