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

2020.11.17 17:17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

2020.11.10 17:03

대법, 2013-14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합법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적의 분명하지만, 노조가 제시한 주된 파업 목적 중 하나로 임금협상이 포함돼 있어서 적법한 파업이라는 결론이다. 또 노동위원회의 ...

2020.10.27 16:12

원청업체 점거 파업도 적법하다는 대법 판결의 파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 대법원 2 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는 지난달 3 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원청업체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

2020.10.13 17:30

(1) 도대체 '근로자'는 누구인가

◆ 방송연기자,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 대법원은 2018년 10월 12일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과 지난 6월 1...

2018.10.25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