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위원회에 맡기자"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

2023.10.10 16:08

'무기계약직≠사회적 신분' 결론냈지만… 대법원 판결에 남겨진 의문

차별은 최근 노동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슈 중 하나다. 종래 차별의 주된 전장이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간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내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와 같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

2023.10.03 17:51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하는 직원…일방적인 연봉 통지 가능할까?

기업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봉제가 활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 내지 능력을 기초로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봉제의 정확한...

2023.09.26 15:19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집계됐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2023.09.19 15:4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서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노동위원회 심문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관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장엄하게 낭독한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자를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 참석한 당...

2023.09.12 17:00

"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 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 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광주F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 등에 대해 법인...

2023.09.12 07:00

유연근로 도입, 노사협의회 의결로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업무 방식의 변화에 ...

2023.09.05 16:42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뒤늦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들...

2023.08.29 17:08

파업가부터 다만세까지… 민중가요를 보면 시대가 보인다

어쩌다 보니 2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우리나라 각종 집회와 시위의 메카인 시청과 광화문 주변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랑도 명~예도’를 들으며 출근을 하고, ‘바위 처~럼 살아가보자’를 들으며 회의를 하기도 한다. 업무적으로 노동사안을 많이 다루는 탓에 파업...

2023.08.22 17:00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비위 저지른 등기임원, 정직·감봉 징계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사가 큰 고민 없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해임(해고)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등기임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등기임원에 대해 규범·절차적인 고민 없...

2023.08.08 15:35

"교섭대표노조가 이익대변 안해줘" 교섭단위 분리해달라는 무기계약직노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무기계약직들은 자신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다양한 법률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다. 일반직들로 조직된 ...

2023.07.25 15:49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부터(제10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까지(제114조)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거의 모든 주요 규정 위반에 형사처벌이 ...

2023.07.18 17:53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

흡연도 근로시간? 고객접대는 공짜노동?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이 문제...

2023.07.04 17:07

예외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바꿔버린 대법원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업체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의 인정범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18다41986 판결, 대법원...

2023.06.27 16:29

직장내 괴롭힘 여부 가르는 '업무상 적정성' 판단기준은…

지방의 외딴 산간지역 한 병원. 해당 병원은 물론 그 지역 일대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 있는 외과 과장이 몇 명의 전문의나 인턴을 상대로 수 차례 언성을 높이며 아래와 같이 질책하고 그 중 한 사람에게는 폭행까지 행사했다고 가정해보자. " 나는 성질머리가 원래 이렇다. ...

2023.06.20 17:37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2023.06.19 16:32

'토끼' 발령, '거북이' 해제…작업중지명령 균형감 갖춰야

작업중지는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중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

2023.06.13 16:45

촉탁직 재고용된 정년퇴직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별도의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 투입이 ...

2023.06.0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