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2023.02.14 17:26

전직금지약정 둘러싼 두 회사의 '동상이몽'

근로자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과 다르게 전직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하려는 회사’와 ‘입사하려는 회사’는 전직금지약정을 둘러싸고...

2023.02.07 17:42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관련이었다.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논란'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2023.01.03 18:27

'매출 급감' A부서 전원해고?…경영상 해고 시 유의할 점

최근 실물경기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주로 희망퇴직 등이 사용되나, 희망퇴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고려하는 회사가 많다.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

2022.12.27 16:53

2023년 노동시장 뒤흔들 노동사건 '빅3'

한해 마무리와 다음 해 준비로 바쁜 시즌이다. 노동법 분야 역시 올 한해 다사다난했다. 각종 중대재해 사고, 화물연대나 대우조선해양 등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쟁의행위,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활동을 비롯한 노동개혁 출발 등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

2022.12.20 19:54

쏟아지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유·무효 가를 '키 포인트'

최근 임금피크제의 종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임금삭감의 정도, 대상조치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많은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고등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유의미한 판결을 받았다[대...

2022.12.13 17:12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성공의 조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주요...

2022.12.06 18:42

계열사간 전출, OOO 했다가는 파견법 적용 받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정 계열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형식으로는 전적 또는 전출이 사용된다. 전적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소속 회사에 적(...

2022.11.29 18:31

정리해고의 4요건! 법원은 'OOO'을 주목한다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2022.11.22 17:33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

2022.11.15 18:02

교섭대표노조와 '짬짜미'…소수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개별적 해고와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2022.11.15 18:00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 법적효력 있을까

“You are fired.”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apprentice'라는 취업 리얼리티 쇼에서 유행시킨 말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당신은 해고야”라는 말이다. 해고의...

2022.11.08 17:56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 하...

2022.11.01 17:17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대기발령에 대한 직접...

2022.10.25 17:32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

2022.10.25 17:31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이 화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

2022.10.1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