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A회사의 ‘정년유지(보장)형’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2022.05.31 18:19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치 못믿겠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한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에서의 조사 및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 등)가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 ...

2022.05.17 17:05

회사 체력단련 이벤트! "같이 운동하자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사례>“아니, 제가 당장 스벤데 500을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충제 영양제를 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녜요. 업무 관련도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까?”“다 좋은데 말이죠……....

2022.05.17 17:05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 제39조에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63조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는 건...

2022.05.10 18:03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조사시작부터 사후조치까지 AtoZ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처음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

2022.05.03 17:37

배우자를 임원으로 임명했다가 해고..."사실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배우자를 사내 이사 등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라면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31일 IT회사 대표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

2022.05.03 17:3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남용 경계해야

최근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정의 다른 이름인 차별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영역들과 주체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현행 노동법령상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2022.04.26 17:35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

2022.04.12 18:46

尹 공정채용법…산재유족 특별채용도 손볼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2022.04.05 17:35

구조조정 와중에 인사권 행사…노사 분쟁 막으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치전환, 전보발령, 직위해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실시, 무급휴직의 실시, 임금의 삭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

2022.03.29 18:24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가 끝났다. 점거는 끝났지만 되짚어볼 쟁점들이 많다. 대한통운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전히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간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택배노조...

2022.03.15 18:30

노동분쟁 '예방 백신' …정당한 인사평가의 중요성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사평가를 한다. 인사평가의 결과는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승진, 직위해제, 해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해 활용한다.그런데 최근 저성과자 해고...

2022.03.01 17:47

"연장근로시간 관계없이 합의한대로 지급"…대법 "버스회사 포괄임금제 인정"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금호고속 사건에 이어 대법원이 버스회사의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다. 다만 노사 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일부 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산정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2...

2022.03.01 17:45

'택배노조 점거' 정부는 손놓고…법원도 판결 '차일피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와 허브터미널 앞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지난 2018년 택배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전국 허브터미널의 택배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맡은 2심 법원들이 선고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임을 미뤄 사...

2022.02.22 18:21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1년에 800명 정도였으니 과거에 비해 최근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대응도 과...

2022.02.15 17:02

사무직 사업장, 중대재해법 '무풍지대' 아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시행 전후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몇 건 발생했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법 시행 후에 ...

2022.02.08 17:33

여성직원 야근시키려면 매번 개별 동의 받아라?

마트노조가 여성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 10시 이후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를 넘겨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봉계약서를 통해...

2022.02.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