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nb...

2024.02.18 09:59

"1000만원 안주면 국세청 신고"…회사 협박한 경리 직원의 최후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1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회사의 과거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공갈을 저지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같이 판단하고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

2024.02.06 07:00

툭하면 "사업 접는다"던 사장님…날짜 말안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줘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고할 경우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시할 수 없다.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이 폐업 몇 달 전부터 ...

2024.01.23 07:00

"둘이 잘 맞네" 회식자리서 놀렸다가…수천만원 물어줄 판

*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간혹 직장에서 남의 연애 생활이나 자신의 연애 감정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민감한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고민 상담이나 친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는 만큼 직장 내 성...

2024.01.16 07:00

책을 많이 읽고 내 책을 한 권 내보자

은퇴 후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이다. ‘평생가락막여서(平生可樂莫如書)’는 평생 즐기기에 책만 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많이 알아간다는 재미도 있다. 젊은...

2024.01.10 16:47

"직원 20명 아는 놈들끼리 노조 만든다고?"…MZ 노조 생존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장이 노조 만든다고 처음 찾아왔을 때, '너가 아는 사람이 몇명이냐' 그랬더니 '저 20명밖에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직원 몇 천명 되잖아요. 그래서 20명 아는 놈이 무슨 노조 만든다고 ...

2024.01.09 07:00

"이곳은 끔찍한 지옥"…말없이 잠적한 직원, 무단 결근 아니다?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중소기업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계약 내용이다. 아무런 통지 없이 근로자가 무단결근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조항인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고 성실 근...

2024.01.02 07:00

여직원 속옷사진 훔쳐보고…직원 자른 ’적반하장’ 대표 결국

범죄 피해를 본 근로자를 되레 무급휴직 처리하고 종국엔 해고까지 한 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등 2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형식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했다고 해도, 회사의 귀책 사유 탓에 출근이 어려웠다면 임금을 고스...

2023.12.27 09:00

인사불만에 인수인계 자료 삭제한 직원, 처벌한 방법 없나요

직원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경우는 적지 않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직장 '빌런'을 놔뒀다가는 후임이 골탕 먹는 데 그치...

2023.12.05 07:00

갑자기 무단 퇴사한 직원들…3500만원 소송 건 사장님의 최후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 취업규칙은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3.11.28 07:00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산재·고용보험 환급사례 집중분석 중기 우선지원대상 땐 보험료 0.2% 할인 회사 성장하며 종업원 200명 넘어도 매출 400억 이하라면 ‘우선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최대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2023.11.21 07:00

김부장 임원 승진 시키고…'이것' 안 챙기면 수천만원 날린다

①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절차 장기 근로 근속자가 ‘등기임원’ 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 상실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 접수하면 환급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2023.11.14 07:00

경제6단체 "개정안 통과 땐 이 땅에서 사업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2023.11.08 18:47

삼성전자가 43억 환급금 받았다는데…혹시 우리 회사도?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 많아 환급 제도 있어도 정부 홍보 부족에 기업들 아까운 돈 날리는 경우도 확인해야할 사례와 환급절차 3회 걸쳐 소개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돈을 공중에 날리는 경우가 ...

2023.11.07 07:00

"억대연봉 주고 모셔온 사내변호사가 법 몰라"…속 터져도 못 자른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장급으로 뽑힌 법무팀 사내 변호사가 수습 기간 근무 평가가 엉망이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 평가가 팀장 1명에 의해 이뤄져 주관적이고, 평가의 근거가 된 변호사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

2023.10.31 07:00

"지문인식 찍고, 담배 피는 직원"…실제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보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2023.10.24 07:00

외국인 고용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노동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21년 고용부 점검 대상...

2023.10.17 09:29

마이너스 연봉계약서 실화냐?…"서명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생각해도 성과가 좋지 않았던 A과장. 하지만 그 전의 수년간 우수한 성과를 냈기에 올해 연봉 계약에선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봉계약서를 조회...

2023.10.17 07:00

단협 무효 선언한 법원 "MBC 제3노조 직급강등 바로잡아야"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의 힘은 강할 수 밖에 없다.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교섭대표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회사 내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2023.09.26 07:00

사무실 복귀한 직장인들 "계속 재택할 방법 없나요"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최근 MZ세대 근로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복지혜택이다. 한국기업의 지불능력이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기업들도 경...

2023.09.1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