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급한대로 인턴 뽑아"…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시용형’ 인턴 만료시 본채용 거절하려면 계약서에 ‘정식채용 거절’ 규정 있어야 막연히 “일 못해서” “성격이 좀” 사유 안돼 객관적 평가기준 없다면 부당해고 소송 우려 많은 회사들이 인턴 제도를 운용하...

2023.09.05 07:00

"명색이 전무, 사장 심부름하며 머슴처럼 일했다"…퇴직금 달라는 임원

35년 등기임원 퇴직 앞두고 소송 법원 “문서결재·복지 누려” 사측 손 들어줘 등기여부가 관건 … 권한·책임 있는지 중요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래스에 오른다는 의미다. '별을 단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

2023.08.29 07:00

"왜 여자만 보육수당 주나요?"…오피스는 지금 '역차별' 시끌

여성 우대정책, ‘역차별’ 주장 많아져 지속적 편의 제공…법적 쟁점화 가능성 커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한국만큼 ‘차별’에 민감한 사회도 없다. 차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특히 인사, 노동 분야에서 차별...

2023.08.22 13:47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

2023.08.14 18:28

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

2023.08.08 07:00

"영업비밀 관리 들고 경쟁사 이직"…이런 직원 막을 수 있을까

기술 인력 입사시 '전직 금지 약정' 체결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장기화 "전직 만으로 손해발생 입증 어려워" 난제 *이 글은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사례 1. 지난 7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

2023.08.01 07:00

사망 직원 산재처리 됐는데…위자료 3억 더 달라고?

산재처리에도 수억 추가 소송 거는 유족들 급증 “근로자 보호할 의무 위반했다” 근거 내세워 법원 "상급자가 술 강요하는 등 과실 있고, 예측 가능한 사고여야 인정"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 경우 기업은 산재 처리와 위로금 전달 ...

2023.07.11 07:00

"A씨 출퇴근 기록 좀 줘"…몰래 열람 했다간 '형사처벌'

법원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 … 형사처벌 대상” 자료 수집 ‘부정한 목적’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귓속말’로 정보 요청 … 정당방위 주장도 안먹혀회사 간부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함부로 열람해도 될까.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함...

2023.07.04 07:00

"녹음기 켜고 조사 받겠다"는 징계대상 직원…난감하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의 자문하에 작성됐습니다. 면담대상 직원이 녹취 하거나, 파일공유 요구 땐 조사자, 명시적으로 ‘녹취 금지’할 권한 있어 면담내용 외부 유출 … 효과적 조사 곤란해져 위반 땐 ‘인사명령 위반’ 이유로 징계 가능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

2023.06.27 07:00

부하 직원 와이프와 불륜…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사생활이 업무에 지장 줬는지가 핵심…공무원은 더 엄격 퇴근 후 유튜브 활동, 근태 불량하지 않다면 징계 어려워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회사 영업비밀 누설 땐 가능인사 담당자라면 근로자의 근무시간...

2023.06.20 07:00

"회장님 사진에 담배빵이라니"…도넘은 집회·시위 어쩌나

옥상점거·고공 농성·과한 내용의 현수막 내거는 등 피해 클 경우 가처분 신청·집회금지 통고 요청 가능 최후 수단은 '형사고소' …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노조가 회장님 얼굴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서 내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장...

2023.06.06 07:00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오피스부부…회사 징계 가능할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작성됐습니다. 단순 친밀한 관계인 기혼 남녀 직원, 징계 어렵지만 사생활 문제로 회사 평판 훼손땐 징계 사유 가능해 사내연애도 근무시간 데이트 땐 '사내질서 문란' 행위최근 자유분방해진 직장 분위기와 함께 직장 내...

2023.05.31 21:00

노동법 모르는 노동팀 신입변호사…로펌은 '골머리'

한 대형로펌 노동팀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신입 변호사 교육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동법을 공부하고 들어온 변호사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이들을 교육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이 변호사는 “노동분야는 관련 법의 분량이 상당하...

2023.05.28 18:08

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미 맥도날드, 10살 아이 새벽 2시까지 일 시키고 돈도 안줬다

미국 켄터키주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0살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등 불법 아동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주에서 62개 식당을 운영하는 3개의 맥도날드 가맹점(바우어 푸드 L...

2023.05.04 11:30

알파벳·아마존, 엄격한 노동법 탓에 유럽서 감원 난항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발표에도 유럽에서는 엄격한 노동법 등으로 인해 실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고,...

2023.04.06 16:54

배달 알바 전성기 끝났나…"구인 공고 70% 감소"

올 상반기까지 최악의 구인난을 겪던 인력 시장이 연말을 맞아 반전을 보이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알바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구인난'이 '구직난'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던 '배달...

2022.12.24 11:01

"노동법 어렵네"…근로감독관도 갈팡질팡한 '임금체불'

한 보험 대리점의 SNS 광고마케팅 알바를 2개월 넘게 한 30대 근로자 A씨.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을 인정하면서도 체불 확인서의 임금을 '203만원'으로 적었다. 수습기간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상 약정급...

2022.12.20 09:43

최저임금·주52시간 경직된 규제에 비명…노동법 '외줄' 타는 스타트업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A씨는 채팅으로 고객들과 상담하는 업무를 한국인 프리랜서에게 맡겼다. 한 시간에 1~2건, 채팅마다 1~15분 정도 소요되는 일이었다. A씨는 한 시간에 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8명을 채용했다.프리랜서들은 계약이 종료된 뒤 고...

2022.11.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