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에 보조금까지 챙기면서…'회계장부 못 깐다'는 양대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A씨는 조합비 7500만원을 도박비 등으로 썼다가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B씨도 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해 지난해 징역 4년에 처해졌다.노동계 안팎에선 ...

2023.02.19 18:26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하태경, '민노총 탈퇴방해 금지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2일 노동조합 탈퇴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노조 탈...

2023.01.12 16:19

노동부 포항지청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위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9일 금속노조가 지난달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포항지청은 이번 제명 처분이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2022.12.29 19:24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法개정 중단하라"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

2022.12.06 18:35

"테슬라, 노조 불법파업 보고도 한국에 공장 지으러 오겠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땐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맺고 경제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오히려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이...

2022.12.06 18:17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불법 파업피해 책임 물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불법 파업 조장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

2022.12.04 17:31

"경직적 노동규제 해결없인 한국GM서 전기차 생산 못한다"

“한국GM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투자는 어렵다.”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브 키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사진)은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 분야의...

2021.11.12 17:30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 노조활동 재개…7월부터가 진짜 걱정"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가 진짜 걱정입니다.” 국내 한 제조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4일 “생산 라인을 무단으로 멈춰 세우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때린 해고자들이 7월부터 노조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이 7월 6일 시행되는 데 따른 우...

2021.05.04 17:40

'파업 천국' 만들겠다는 노조법…기업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호소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는커녕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과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해 생산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된 4명...

2020.11.19 17:38

親노동 법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2020.10.20 15:39

택배기사·대리기사 근로자로 인정되는데…퇴직금·법정 수당 등 요구 불가능한 이유

최근 법원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들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최저임금, 법정 수당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rsq...

2019.11.24 18:08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사용종속관계·전속성·지휘·감독 모두 존재"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

2019.11.19 09:53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땐 회사도 처벌'은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

2019.04.11 20:02

작년 노조법 위반 혐의 '검찰 처분' 85% 이상 급증… '친노동' 정부 코드 맞추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이번 정부 들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친노동을 표방한 정권 ‘코드’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6년 668명에서 지난해 1239명으로 일...

2018.06.04 09:24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

2018.06.0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