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금속노조 탈퇴 인정

발레오전장 사례 이어…'노조 와해' 임원 유죄판결에도 기업노조 전환 허용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법원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앞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회사 임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산별노조에서 ...

2016.04.10 09:1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로 원청·하청업체간 임금격차 커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자기중심적 노동운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가 고착되고 원·하도급...

2016.03.16 18:12

계열사 생산물량 조정까지 개입하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 노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계열사 간 생산물량 조절과 국내외 생산 및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공식 참여하겠다고 나섰다.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10여개 계열사 노조는 올해 사상 초유의 ‘계열사 공동교섭’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

2016.03.10 17:41

"전공노 가입은 불법…단순 투표 참여자도 징계"

정부가 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를 이틀 앞두고 단순 투표자도 고발·징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법외 공무원노조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2016.03.07 18:13

광주 공무원노조, 성과금제 무력화 시도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시행 중인 성과상여금제(성과금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성과금 나눠먹기’를 한 경우는 많았지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주시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

2016.03.06 21:30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교섭 추진

현대자동차그룹 10여개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측은 각 계열사의 근로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올해 현대차그룹 임&middo...

2016.03.04 19:32

'산별노조 독주' 마침표…노사관계 변화 예고

최근 노동계엔 큰 사건이 있었다. 5년가량 다퉈온 발레오전장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발레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산별노조 20여년 역사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산별노조가 남긴 한국 노사관계의 응어리를 훑어봤다. ...

2016.03.04 18:42

현대차 노조 공동교섭 방침…올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

회사 측 "법적 의무없어 수용 거부" vs 노조 집행부 "반드시 성사"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조와 연대 투쟁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내부 논란이 불거졌다.금속노조는 3일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의 올해 ...

2016.03.04 11:36

27년째 무분규 이어 오는 LG전자 배상호 노조위원장 "회사에 믿음 줬더니 월급 오르더라"

LG전자 노동조합은 특이하다. 회사와 싸우기는커녕 노조비용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면서 마케팅을 돕는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앞세워 각종 봉사활동도 한다. 27년째 무분규 기록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툭하면 파업을 들먹이며 회사를 윽박지...

2016.02.29 18:41

제 발등 찍는 투쟁노조…가입률 '뚝' 노동공급 독점, 임금인상 압박

노동조합의 등장은 산업시대 이전과 이후를 가른다. 18~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전에 노동조합이란 것은 없었다. 가족 단위의 가내수공업이 전부였던 시기에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생길 수 없었다. 부유한 소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던&nbs...

2016.02.29 07:02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투표는 위법"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사측은 “관련 법에 따라 찬반 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조종사 노조는 지난 19일 쟁의 투표를 가결시...

2016.02.25 19:49

산별노조 정치투쟁 울타리 와해…노조의 자기혁신 요구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절차를 거치는...

2016.02.25 17:41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투쟁…지연 운항 등 특이사항 없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지연 사례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016.02.21 19:47

LG전자 노조, 다문화가정에 고향방문 기회 제공

LG전자 노동조합이 다문화 가정에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LG전자 노조 대표는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왕복항공권 및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배상호 LG전자 노조위원장(가운데)이 고향 방문단과 기념촬영하고 ...

2016.02.21 19:39

비정규직 위한다더니…대타협 발목잡고 고용 세습까지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 뜻에 따라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국내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당초 취지는 &ldquo...

2016.02.21 18:44

현장 동떨어진 정치 투쟁…'노동귀족' 양산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이 총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개별 기업별 노조 움직임이 ...

2016.02.21 18:43

대법 "현대차노조, 아파트·자동차 반환하라"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간부 숙소용 부동산이나 노조전임자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반환...

2016.02.21 18:42

정치운동이 목표인 산별노조는 아예 폐지가 답일 것이다

개별 기업이 원하면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주말 대법원 판결은 20년 가까이 계속돼온 산별노조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이 판결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기업 노조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개별 기업 노사문제에 산별노조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분규를 키우고 장기화시키는, 비정상적 사태는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에선 차제에 산별노...

2016.02.21 17:48

민노총 강성 노동운동 '타격'…산업현장 노동개혁 기폭제 될 듯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개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20년 가까이 계속된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노동개혁 입...

2016.02.19 18:34

대법원 판결 법리는 "기업별 노조형태 선택 가능"…근로자의 단결권 중시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해야 한다.”대법원이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근로자들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형식상 산별노조 산하 지회여도 실질적으로는 자체 결정권과...

2016.02.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