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한 스페인·이탈리아 등 고용률 60%에도 못미쳐

고용보호법제는 노동시장에서 '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법제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전통적으로 고용보호법제가 강했던 국가들이 각종 고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고용보호법제가 약하고 고용유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2.11.13

'제조업 파견 금지' 묶인 한국, 빠른 시장변화 대응 어려워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142개국 중 76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노사 협력 138위 △채용·해고관행 115위 △고용 경직성 90위 △해고비용 114위 등이었다. 다른 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사대상 59개국 중...

2012.11.13

BMW 근로자 35%가 비정규직…폭스바겐은 파견회사 직접 운영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생산 시설 중 하나다. 2005년 설립된 독일 내 최신생 차 공장인 이곳은 첨단 설비와 함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1가지 건축물’과 같은 버킷 리스트에 들 정도로 현대적 디자인으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자동차 업계가 이곳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고용 구조에 있다. 전체 5500명 직원 중...

2012.11.13

경제 민주화 편승한 노동법 개정…"계층간 격차 더 벌어질 것"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 심사 일자가 다가오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공약과 내용이 비슷한 이들 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동 관련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2012.11.12

매년 대기업·공기업 정원의 3~5% '청년 의무 고용' 법안도

정치권이 대선 정국을 맞아 표만 생각하다보니 앞뒤 고려하지 않고 제출한 법안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고용할당제’와 ‘정년 60세 의무화’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대기업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5%씩 신규 청년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