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

2024.10.02 17:35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

2024.10.02 10:32

'원청도 교섭 의무…단, 하청노조 파업은 불가' 중노위 판정문 들여다보니…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차선책으로 '해석론'을 통해 기준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

2023.02.14 17:27

'CJ택배' 판결로 동력 얻은 노란봉투법…野 "2월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법원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CJ 택배노조 판결'을 적용해 위헌소지 가능...

2023.02.03 15:52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2021.10.05 18:15

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2018.06.15 17:01

6월 개헌 무산되자… 정부, 공무원 노동3권 법 고쳐 보장 추진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

2018.05.01 18:20

헌법에는 못 담았지만… 문 대통령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제도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구체적인 노동기본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은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정책·제도 변경, 즉 하위 법령을...

2018.05.0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