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

2022.07.28 10:22

"정부는 노조 편"이라는 국민, 노무현정부 때보다 두배 늘었다

‘정부는 노동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노조가 선거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

2021.06.25 17:23

"反시장 포퓰리즘이 전국민 고용불안 조장"…청년·학계·법조계 '일자리 연대' 출범

"일자리가 무너져 취약계층부터 전 사회계층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었을 뿐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청년과 학계, 법조계, ...

2021.06.17 10:39

하태경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찰…당시 민정수석은 文"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

2021.02.17 10:56

김병준 "文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정반대…실패할 것"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권, 중앙집중 국가권력의 해체 내지는 약화를 주도했지만, 이 정부는 그와 정 반대"라고 못 박았다. "文 ...

2021.01.20 11:27

경실련 "文정부 들어 연간 땅값상승률 역대 최고…'불로소득주도성장'"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2020.10.21 14:28

노무현 정부 두 노동장관의 탄식…"문재인 정부 이렇게 못할 수 있나"

2004년 어느 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관저에 칩거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렸다. 노동계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저녁식사를 해야겠으니 섭외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은 ‘007 작전&r...

2018.12.13 17:15

'盧정부 청와대 관료들' 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여럿 입성하면서 당시 청와대 출신 공무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0일 산업부 장관에 지명된 성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

2018.08.31 17:42

여의도 권력 접수한 '盧정부 출신' 올드 보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당 지도부가 ‘노무현 정부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같은 시기 노무현 정부 내각의 일원으로 함께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2018.08.26 17:36

유인태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활비 쓴 것 일절 없다"

"청와대 수석 특활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린 역사에 당당하자'고 말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24일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청와대) 특활비 ...

2017.11.24 17:14

김태년 의장,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활시켜야… 민간인 참여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만든...

2017.08.31 10:12

청와대, 복지국가 '30년 계획' 짠다

청와대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30년 이상의 장기 국가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별 현안을 챙기느라 중장기 국가운영 비전을 내놓지 못한 측면이 있다&rdqu...

2017.05.12 17:39

문재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호남의 기대에 못 미쳤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호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호남의 인사차별 ...

2017.03.24 16:55

MB "노무현 정부 기록, 낯 뜨거워 공개할 수 없는 것 많다"

“송민순 회고록? 거 참, 지금 나온 것보다 더한 것도 많아.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밝힐 수가 없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혹시 보면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밝힐 수가 없어. (…) 낯 뜨거운 일들이어서...

2016.10.2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