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그 적용단위 내지 대상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

2024.09.03 17:26

하늘이 무너져도…파업시 적법한 대체근로는?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는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일 것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만큼 관리차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파업의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에...

2024.07.30 16:25

野 설계대로 '방송4법' 처리…노조·25만원법도 금주 강행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직후 야권은 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24.07.29 18:20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노조법 개정안' 강행…본회의 처리 속도내는 野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일방 처리까지 시도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더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일단 수용해...

2024.07.16 18:15

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환노위 전체...

2024.07.16 12:35

"노란봉투법 강행, 노사관계 파탄낼 것"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m...

2024.07.02 18:15

"22대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날 것"

경제계는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6:22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

2024.06.27 20:06

경총 "노조법 개정시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그만큼 노조...

2024.06.25 17:01

'사무노조' 없애려던 완성차 노조…법원이 제동 걸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하 조직인 '사무지회'를 강제 해산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상급단체라 해도 독립적 노조 조직을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지엠지부가 총회 대신 대의원대회로 사무지회...

2024.04.03 10:42

경제단체의 읍소…"노란봉투법에 산업 붕괴, 조속히 폐기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

2023.12.04 17:23

"1년 내내 시달릴 것" vs "침소봉대"…노동조합법 '후폭풍'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이 활개를 치고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부권 행사를...

2023.11.12 15:55

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2023.10.30 18:18

헌재 "파업조장법 직회부 적법"…野, 내달 본회의서 밀어붙일 듯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국회법 해석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업조장법과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조장법과 방송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법률 심의·...

2023.10.26 18:46

野 '파업조장법 강행' 헌재에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친(親) 야권 성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168석의 ...

2023.10.24 18:17

홍익표, 내달 '파업조장법' 강행 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 수순이라는 평가다. 홍 원내대표는 5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6일)에는 국회의...

2023.10.05 18:24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마이클이 사직한 이유

굴지의 글로벌 기업 임원 마이클(가명)은 어느 날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한국이 처음인 마이클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여 주요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생산공장 운영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으면서...

2023.09.19 15:43

한국노총, 11월 10만명 규모 전국노동자 대회 연다

한국노총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장기적으로 노총 위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 한국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0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09.05 17:00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각 인근에서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9.0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