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4대 문제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파업 허용 범위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 강화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란 입장이...

2023.02.21 18:34

巨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강행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간접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2023.02.21 18:25

노란봉투법 반박 또 반박…확 달라진 고용부 언론대응

[보도반박]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불안, 경제적 손실 등 노사 모두, 특히 약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입법이다."[보도설명]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

2023.02.21 16:50

이정식 "민주, 文정부 땐 위헌 소지 있다며 노란봉투법 접더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강행과 관련해 “파업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

2023.02.16 18:10

환노위 소위 통과한 '노란봉투법'…무슨 내용 담겼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총 8명...

2023.02.15 17:46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

2022.11.22 17:33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 아니다" 민주노총 정조준한 정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이슈로 정국이 급랭했지만 해당 이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2022.10.25 17:32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이 화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

2022.10.1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