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 따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

2023.08.15 17:34

고용부 "현대차 대법 판결, 노조법 개정안 근거는 아니야"

고용노동부가 18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판결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선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사실상 ‘파업조장법’이란 비판...

2023.06.18 18:32

한국경총,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25 15:23

민노총 소속 노조 60%, 회계장부 제출 끝내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약 60%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용부는 9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과...

2023.04.09 18:24

이창양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활동 위축…국회 신중 검토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

2023.02.22 14:59

"노조법 개악 반대"…경제 6단체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른쪽부터 손경식 한국경...

2023.02.20 18:26

"수백개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하란 말이냐"…경제계 '노란봉투법' 반발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용자 개념을 무한정 확대하고 사업장 점거, 생산 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 법안심사소위가 ...

2023.02.15 18:20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불법 파업피해 책임 물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불법 파업 조장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

2022.12.04 17:31

경총 "근로자 범위 확대 땐 노사관계 혼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 노조법 제2조와 노조 교섭 대상을 달리 규정한 제3조가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경총은 14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이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데...

2022.11.14 18:37

"노란봉투법은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의 다섯 가지 핵심 쟁점에 반대 논리를 제시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 국민의힘 등에 전달한 것...

2022.10.18 18:23

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내달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

2022.09.27 17:37

노조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어야? 타임오프 임금분쟁 예방하려면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자립 및 원활한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

2022.08.23 17:04

이정식 "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응…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정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

2022.08.17 17:44

"전교조에만 연 24억 지원"…타임오프제 교총 역차별 논란 [입법레이더]

지난 1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때아닌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

2022.05.21 09:00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ILO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 지난 20일부터 해당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2022.04.26 17:34

"노동개혁 회피하면 일자리 부족은 물론 국가재정도 악화"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부족 심화는 물론 국가재정 약화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단발성 기획이 아닌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

2022.03.30 17:46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의 불법성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가 끝났다. 점거는 끝났지만 되짚어볼 쟁점들이 많다. 대한통운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여전히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간헐적인 집회가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적으로 평가할 때 이번 택배노조...

2022.03.15 18:30

연기처럼 사라진 타임오프 논의…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인정될듯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시작됐다가 소리소문없이 '휴업' 중인 사회적대화기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친노동 정권 말 동력이 급격히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치...

2022.03.15 18:29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 중에 도급계약만큼 노동법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계약은 없을 것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의 유형이나 수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수급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일이 완성되는 형태의 도급...

2021.12.0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