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길

초유의 팬데믹을 겪은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부분 해외발 리스크였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에...

2023.12.31 17:13

김기현, '퍼스트 펭귄'이 돼야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감동받을 때가 있다. 극지에 사는 펭귄이 그렇다. 무리 지어 생활하는 펭귄은 먹잇감을 구하러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바다엔 바다표범 같은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다. 수백 마리가 작은 빙산의 끝에서 머뭇거릴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

2023.12.05 18:32

이태원 참사 다큐와 음모론자들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으로 꽃다발과 촛불이 놓인 골목길을 지나쳐 갈 때면 아직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낮에도 컴컴해 뵈는 저 좁디좁은 길 위에서 1년 전 159명이 압사했다. 행인들이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도하고 흐느끼거나 또는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한다. 누군가는 ...

2023.10.25 18:08

공공 청사를 예식장으로 개방하라

예식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왔던 결혼식을 하려는 예비부부들이 몰리면서다. 황금 시간대인 주말 낮 예약은 이미 올 상반기까지 마감된 곳이 대부분이다. “(식장이 꽉 찬 탓에) 결혼을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겨야 ...

2023.03.21 17:50

대장동에 가려진 정치적 횡재

강한 것을 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즐겨 쓰는 정치적 세계관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

2023.01.31 17:26

낙하산 인사 그만둘 때 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초입이라고 한다. 이미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과 함께 금융부문에서 곧바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166년 전통의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은행(CSFB)이 고위험 투자에 나섰다가 중동 펀드에 팔리는...

2022.12.27 17:52

민주당의 '오락가락' 노동정책

11일 뒤면 일몰을 맞는 두 제도가 있다. 하나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수종사자의 과로·과속·과적을 줄여 이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화물차...

2022.12.20 17:28

中企 가업승계는 민생 문제다

‘장수기업’은 산전수전을 겪고 넘은 업력 30년 이상 업체만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다. 100개 창업 기업 중 단 2개만 이 영예를 안는다. 국가 경제적 기여도 남다르다. 장수기업은 업력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자산은 평균 28배, 매출은 19배...

2022.12.13 17:09

지금 왜 총파업일까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같은 뿌리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산하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 부위원장 김태완 등이 모두 성남·용인을 근거지로 성장한 극좌 운동그룹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

2022.11.29 17:48

차이나런, 강건너 불 아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의 반전은 극적이다. 달러당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처럼 보였던 원화가치가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후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Fed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소위 ...

2022.11.22 17:30

재정준칙, 이러다 또 잊혀진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이달 들어 15일까지 8.1% 오르며 주요 9개국 통화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금세 달러당 1300원대 초반으로 올라선 복원력이 놀랍다. 하지만 원화 약세가 기조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도 ...

2022.11.15 17:22

그럼에도 감세가 옳다

리즈 트러스는 딸 이름도 ‘리버티’(자유)라고 지은 골수 보수당원이다. 레이건과 대처로 대표되는 신(新)자유주의 경제의 신봉자이고, 영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로 이어져 침...

2022.11.01 17:57

'감사완박'은 위헌적 시도다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와 관련해 밝힌 소회다. 그로부터 닷새 뒤,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2022.10.25 17:26

차량 10부제부터 해보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냄새가 난다.’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우려대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뷔다. 6%대 물가상승률과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2022.10.18 17:54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주목받지 못했지만 소개할 만한 일이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 회의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회의로, 10여 명의 민간 위원이 관세 행정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다. 필자도 위원으로 참석했다. 크게 세 가지에 놀랐다.우선 분위기. 현재 정부 내...

2022.10.11 17:29

한 치 앞도 못 보는 農政

정부가 사상 최대인 45만t 규모로 쌀을 시장격리(정부 매입 및 보관)하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쌀 생산량의 12% 물량이어서 1년 전에 비해 25%까지 폭락한 쌀값(산지 20㎏에 4만725원)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쌀이 남아돌면 정부가 의무...

2022.09.27 17:41

타이밍 놓친 외환시장 개입

미국발 물가 쇼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한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19원40전이나 치솟았다(원화 가치 하락).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시경제, 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시장의 촉각이 집...

2022.09.20 17:46

통화스와프 못하나, 안하나

지금의 글로벌 외환시장은 흡사 거대한 도박장 같다. 판돈(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죽어야 하는 비정한 게임판이다. 미국이 고물가를 잡겠다며 먼저 금리 인상 레이스를 시작했고, 너도나도 ‘콜’을 외치고 있다. 그에 따라 거대한 ...

2022.09.13 17:34

임대차 규제, 운이 좋았을 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만 2년을 맞는 이달이 되면 전세금을 크게 올린 매물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5% 인상 폭에 갇혔던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를 맞으면서 대폭 전세금을 올려 받을 게 뻔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현실...

2022.08.30 17:49

규제 혁신, 일선 공무원에게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규제...

2022.08.2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