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이 만병통치약일까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나라 살림을 위해 나랏빚과 재정수지를 일정 한도 내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1992년 유럽연합(EU)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도입하는 등 대부분의 ‘지각 있는’ 나라들이 이를 법률로 제정해 운용하고 있...

2022.08.16 17:17

용산개발, 실패 반복 않으려면

2013년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 이후 10년째 흙먼지만 날리던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 50만㎡ 땅이 다시 개발된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용산정비창을 글로벌 첨단기업이 상주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

2022.08.02 17:24

20년째 꿈만 꾸는 '금융의 BTS'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다. 그런데 왠지 흘러간 레퍼토리처럼 들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의 삼성전자&...

2022.07.26 17:28

대처의 노동개혁을 다시 주목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5년 3월 영국 탄광노조와의 1년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영국병’을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4년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개혁을 관철한 파트너 이완 맥그리거였다. 대...

2022.07.12 17:30

'인플레 전선'에 산업전문가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출범한 이명박(MB) 정부 경제팀의 첫 과제는 물가와의 전쟁이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고 미국발(發)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등 요즘과 상황이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

2022.06.28 17:27

尹 대통령,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6개국이다. 2000년대 초(12개국)의 절반으로 줄었다. 독재 방지나 책임정치 등엔 유용하지만 레임덕이 빠르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

2022.06.14 17:18

경찰을 정치에서 놓아주자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서창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1심 재판이 있었다. 법원은 아래층 가족 3명을 칼로 찔러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 징역 22년형과 전자 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측은 &ld...

2022.05.31 17:16

탐욕에 빠진 기술만능주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이 같은 서양 격언처럼 최근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 역시 과정은 혁신적인 코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선의와 블록체인이 그리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2022.05.17 17:38

윤석열 대통령, 가시밭 길로 가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인상적이다. 2624자의 16분짜리 연설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장 없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취임 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잘 먹고 잘 사...

2022.05.10 17:09

가덕신공항, 이제라도 접어야

기자는 작년 “여기서 1년 살아보면 가덕신공항 짓자고 못할 것”(2021년 3월 17일자 한경 A33면)이란 현장 기사를 전했다. 약한 해저 지반(펄층) 위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공항 건설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가덕신공항이 최적 대안이 아니라고...

2022.05.03 17:31

네거티브 규제, 정권 명운 걸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기업인들을 만나 ...

2022.04.26 17:25

文대통령 '지지율 50%'의 허상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 또는 정권 재창출 실패 때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6%까지 떨어졌고,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마지막 해 24%로 바닥을 찍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임기 한 달을 남겨놓...

2022.04.05 17:31

민주당, 루스벨트와 결별하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1882~1945)만큼 근래 한국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된 인물도 없다. 물론 대부분 여권에서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나온 발단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롤모델&rd...

2022.03.29 17:27

GOTV가 답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2016년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다. 선거 전날인 11월 7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하루 동안 3000㎞를 도는 유세 일정을 강행했다. 남부 플로리다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

2022.03.08 17:26

경제와 정치, 원리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넘겼다. ‘적용 1호’가 되지 않으려고 기업들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법률 효과에 대해선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한 달간(1월 27일~2월 26일) 수치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총 4...

2022.03.01 17:37

갈라치는 리더십 더는 안 된다

지난달 열반한 ‘불교 지도자’ 틱낫한 스님은 저서 《꽃과 쓰레기》에서 세상 모든 것은 그물코처럼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꽃이 존재하려면 쓰레기처럼 보이는 땅의 영양분을 받아야 하고, 그 꽃도 시간이 가면 쓰레기 모습으로 땅에 떨어진다는 ...

2022.02.08 17:17

'경제 대통령' 관심 떨어진 건가

어느 나라 선거든 ‘경제 이슈’만큼 유권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분야도 없다. ‘경제를 잘 이끌 후보’란 평가는 다시 말해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일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32년 이후 현...

2022.01.25 17:31

'K코미디'를 보는 재미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겠나. 시진핑도 김정은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아소시아시옹(연합) 형성”(《공산당 선언》)이다. 이런 고매함을 단 1g이라도 간직한 공산...

2022.01.18 17:36

한국 없이는 못 사는 세상

태평양 전쟁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었다.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을 막고자 일본 석유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한 게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보르네오에서 원유 채굴을 하던 로열더치셸의 합작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 중국까지 가세한 이른바 &lsqu...

2022.01.11 17:13

층간소음 비극, 모두가 가해자다

‘귀트임’이란 게 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이다. 귀트임이 시작되면 약도 없다. 소음이 머릿속, 뼛속까지 파고들며 괴롭힌다. 정소현의 《가해자들》(2021)은 귀트임으로 고통받던 ...

2021.12.2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