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정에선 통할까

지난 8월 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9년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 판매에 손 회장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다.놀라운 것은 판결 이유다. 내부통제 기준을 &lsquo...

2021.12.21 17:23

'경제석학' 이재명

‘노벨 정치경제학상’이 있다면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몫이 아닐까 싶다. 이 후보는 지난주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자영업자들 앞에서는 ‘국가부채...

2021.12.14 17:42

바보야, 문제는 상식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사과와 반성’ 행보다. “저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사과 먼저 했어야 했다” “회초리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고개를 조아린다. ...

2021.11.30 17:04

'세대 갈등'이란 화두

염상섭(1897~1963) 작품엔 면면히 흐르는 모티브가 하나 있다. 바로 세대 갈등이다. 봉건질서 해체와 근대화 시기를 살아온 작가로서 천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제다.논문 ‘염상섭 소설의 세대 갈등 양상’(김정진, 2018)은 작품 속 신&mi...

2021.11.23 17:03

진실이 전진하고 있다

놀랍고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엊그제 나왔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5명은 아예 ‘지원금이 불필요하다’고 했고, 3명은 ‘취약계층에만 주자’고 했다. 100만원(4인 가족 기준) 정도...

2021.11.16 17:14

사과는 리더의 언어다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사과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퇴임 전까지 열 번 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당선인 신분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국민에게 죄인 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

2021.11.02 17:06

'일 잘하는 리더' 論의 진실

1998년 개봉한 영화 ‘LA 컨피덴셜’은 1950년대 부패한 미국 경찰과 당시 사회상을 그린 수작(秀作)이다. 그중에서도 신참 형사 에드먼드 엑슬리란 캐릭터는 요즘 시국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강직한 사명감의 소유자이던 그는 영화 막바지에 경...

2021.10.26 17:33

대장동, 민관합동 서민 약탈사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을 세뇌하려고 작정한 듯싶다. 그제 국감에서도 ‘본질은 단군 이래 최대 환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대장동 미니신도시가 ‘민관합동 도시 개발’이 아닌 ‘민관합동 서민 ...

2021.10.19 17:28

대장동 후흑열전

중국 근대 철학자 리쭝우(李宗吾·1879~1944)는 저서 《후흑열전(厚黑列傳)》에서 위인들의 공통점으로 ‘두꺼운 얼굴(面厚)과 시커먼 뱃속(心黑)’을 꼽았다. 그는 후흑을 세 단계로 분류했는데 ‘낯가죽이 성벽처럼 두껍고 속...

2021.10.05 17:29

성장률 하락, 과연 숙명인가

한국은행은 2019~2020년 2.5~2.6%로 추정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최근 2.2%로 낮췄다. 올해와 내년은 2.0%로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2001~2005년(5.1%)부터 5년에 1%포인트씩 떨어져 2016~2020년 2.6%로 내려온 잠재성장률이 이제 ...

2021.09.28 17:05

난장판 곳곳에 경기동부연합

곳곳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려온다. 경기동부연합 ‘몸통’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수감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늦게까지 가장 급진적 생각을 고집하다 자멸했던 배타적 진보좌파 그룹이 더...

2021.09.14 17:28

선거는 혁명이 아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9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예비후보 간 설전과 물밑 경쟁이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 상대 진영 후보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극언이 나오는가 하면, 멀쩡한 당 대표를 두고 비대위 체제 운운하며 신경전이...

2021.08.24 17:34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터럭만큼도 병통(病痛)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1817년 유배지 전남 강진에서 쓴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의 일부다. 다산은 조선이 국제사회 변화의 격랑...

2021.08.17 17:38

'중국식 토지국유화' 그 위험한 길

둑의 구멍이 감당 못할 만큼 커진 느낌이다. ‘토지공개념이 유일 해법’이라며 여당 대선주자들이 마구 던지는 부동산 대책 얘기다. 국토보유세, 토지배당금, 지공(地公)주의 같은 무시무시한 말들이 난무한다. 이념 과잉으로 국민에게 ‘부동산 ...

2021.08.10 17:26

신뢰사회와 그 적들

2년 전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여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항공사 계열사에 취직했었다는 기사를 네이버 등 포털에 내보냈다. 600여 개의 댓글이 붙었다. 초반엔 그 사실을 밝혀낸 야당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상단에 노출됐다. 공감 버튼을 많이 받아서다. 그러나 ...

2021.07.27 17:40

"너희 敵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다. 1970년대 ‘대중경제론’ 주창 이후, 민주당은 이들을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며 영미식 자유주의 조치를 급...

2021.07.20 17:26

'대동세상'이라는 이재명의 꿈

‘바지’와 ‘쥴리’에 정신 팔린 사이 ‘대동(大同)세상’이 진군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사표로 던진 미래 한국의 좌표다. 그는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을 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서...

2021.07.13 17:34

세금 폭탄과 선거 패배 데자뷔

2006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석 중 12석을 휩쓸며 압승했고, 여당은 전북(지사) 한 곳만 겨우 건졌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차지한 정당이 불과 2년 만에 이런 초라한 성적...

2021.06.29 17:39

백신 개발에 추경 10% 써보라

백신 개발업체 셀리드의 강창율 대표는 지난해부터 ‘속앓이’를 많이 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느림보 행정’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을 신청하는 데 두 달, 병원 임상시험...

2021.06.22 17:25

文정부, 사모펀드 경제공동체인가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이 들 정도다. 일단 사건 빈도가 압도적이다. 굵직한 것만 해도 라임·옵티머스, VIK, 디스커버리(장하성 동생) 펀드, 조국(블루·레드) 펀드, 팝펀딩 사기 등 한 손에...

2021.06.1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