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 추곡수매동의안 기습처리

국회는 17일 오전 재무위를 열어 27조1천8백25억원(일반회계)규모의내년도예산안중 세입 2천27억4천5백만원을 삭감키로 하는 내용의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소득세법중 근로소득세의 정액공제한도를 현행1백40만원에서 2백30만원(정부안 2백만원)으로 올려 4인가족기준근로소득면세점을 현행 4백4만...

1990.12.17

추곡수매자금 추가확보 요구...농수산위 조건부로 추경안처리

국회 농림수산위는 15일 민자당의원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추곡수매 소요자금 4천억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농림수산부의 2차추경안은6백만석(통일벼 4백50만석 일반벼 1백5만석)의 수매량을 전제로한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수준의수매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정부예산 조정과정에서 반드시확보토록 요구하고 이를 부대조건으로 달아 추경안을 ...

1990.11.15

여야, 4일 추곡가 절충작업..정책의장/농수산위 연석회의

여야는 오는 4일 국회에서 4당정책위의장및 농림수산위간사단연석회의를열고 금년도 추곡수매 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통일벼는 작년대비 11%, 일반벼는 12% 인상한 값에 850만섬을수매한다는 정부안을 토대로 올해 추곡수매계획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있는데 그간의 막후협상을 통해 정부안보다 수매가 인상률과 수매량을 각각상향조종한다는데...

1989.12.01

추곡가인상/수매량확대 논란...농수산위 정부측 동의안 심의

국회 농림수산위는 21일 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과 총 850만석의수매를 내용으로 하는 "90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 심의한다. 그러나 야당측은 정부의 추곡매방침은 농촌경제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이같은 농촌경시정책이 지속될 경우 농촌은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20% 전후의 대폭적인 추...

1989.11.21

추곡가 13-14%로 상향조정 될듯...국회 농수산위서 여야의견접근

여야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정부측안인 통일벼 11%, 일반벼 12%보다각각 2%씩 인상한 13-14%씩 조정한 값에 수매키로 대체적인 접근을 본것으로 7일 알려졌다. *** 수매량도 일반벼 100만섬 추가 *** 여야는 이와함께 추곡수매량도 일부 늘려 통일벼 550만섬, 일반벼 300만섬으로 예정했던 정부안 가운데 일반벼를 100만섬 더 늘려 400만섬을 ...

1989.11.07

추곡수매가 인상폭/수매량 추궁..국회경과/농수산위 연석회의

국회는 5일 상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과/농수산위 연석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및 수매량 문제에 관한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감안, 추곡수매가인상및 수매량증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으며특히 야당의원들은 도시서민근로자의 ...

1989.10.05

농민의 과열주식투자 지적...농수산위 충북도 국정감사

국회 농림수산위의 29일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기의원(민정)은농지의 위장매입 실태, 올 고추가격및 수급대책, 일부 농민들의 과열된주식투자등에 관한 부작용과 대책등을 물었다. 이희천의원(평민)은 대청호의 오염문제와 관련된 가두리 양식업 실태와농업용수 오염문제, 농협 연체율및 부실채권 증가원인등에 대해 따졌으며허재홍의원(민주)은 지난 87년부터 사용된...

1989.09.29

국정감사 스케치...농수산위

국회 농수산위는 26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여야의원들은 어업권 및 어장피해보상대책. 80년 수협해직자 복직 및 보상대책, 안양 어획물의 불법매매 대책. 조기수입권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결정된 과정등을 질문. 여야의원들은 수협이 작년도 4,489억원 대출중 139억원(3.1%) 올들어 8월 말현재 5,030억원 대출중 152억원(3%)의 연체가 발...

1989.09.26

농협 350억원 부실채권등 따져...농수산위, 수입개방문제등 질문

국회농수산위는 2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여야의원들은농어촌공사의 설립에 따른 농업자금지원면에서의 농협과의 업무경합/농수산물수입개방대책/부실채권 해소대책/발암성농약의 판매문제등에 대해 집중적으로추궁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85년부터 올 9월말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부실채권액이 8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 이의 회수대책과 농협사업규모중신...

1989.09.25

농수산위, 조순총리 증인요구에 설왕설래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첫 감사를 벌인 19일상오 농림수산위에서는추곡수매가의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밝힌 조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진의를 따지자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여야의원이 한바탕 입씨름. 회의에서 김영진의원(평민)은 "조순총리가 18일 경과위 국감현장에서추곡수매가의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국회의 수매가 결정권을무시한 처사"라며 증인채택을 요구...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