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거동 못해도 꿀꺽…농업직불금 부적합자 1년새 2배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가짜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183명으로, 2022년(122명)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또 직불금...

2024.10.07 18:35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제2 양곡법 18일 본회의 직회부…巨野, 21대 끝까지 입법 폭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反)시장 입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 ...

2024.04.17 18:47

총선 앞두고…'농산물 최저가보장제' 꺼낸 野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재차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작물을 쌀에 한정했던 지난해 법안과 달리 대상을 배추, 무, 고...

2024.01.15 18:48

"기금 더 내라"…매년 기업인 불러내는 농해수위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계 서열 1~3위 기업 임원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며 윽박지르기 위해서다. 농해수위는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한 ...

2023.10.17 18:15

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해질 듯

단임제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성희 현 회장(사진)이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09년 단임제로 전환한 이후 약 ...

2023.05.11 18:19

국회 농해수위 소위, '온라인 마권 발매' 마사회법 의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2일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에 대한 경제적 ...

2023.02.22 20:25

법사위로 돌아온 양곡법…野 "납득 못해" vs 與 "모순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

2023.01.16 18:38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

2022.12.28 12:31

절충안 거부하고…'양곡관리법' 밀어붙인 巨野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2022.10.19 18:13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야당 설득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려는...

2022.10.18 10:41

이재명 한마디에…'쌀 정부매입 의무화' 野 단독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적정 가격에 사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09.15 20:57

쌀값 폭락에…정부 매입 '강제'하자는 농해수위

농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쌀 풍작으로 올해 가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 내놓지 않는 쌀은 정부가 매입해야 해 그만큼...

2022.08.19 17:29

항해 중 숨진 선원 바다에 수장?…선원법 예외조항 '슬쩍 부활' 논란

선박 항해 중 숨진 선원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조항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장제가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예외 조항이 슬며시 들어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

2021.05.02 18:19

선원 시신 바다에 버려도 된다고?…수장조항 '부활' 논란

선박 항해 중 숨진 선원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조항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장제가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예외조항이 슬며시 들어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1.05.02 13:00

"직불금 못받아"…농민단체, 농해수위 의원들 고발

농민단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해수위가 1년 넘게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면서 약 2500억원의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부터 5년간 적용해야 하는 쌀 목표...

2019.12.09 17:20

농해수위, 김현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사실상 '적격' 의견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 추진할 것"…'8·9 개각' 인사청문 후보자 7명 중 첫사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

2019.08.29 18:36

여야, 국회 농해수위서 미세먼지 농업 피해 대책 한목소리 주문

농림부 업무보고…이개호, 불법 건축물 논란엔 "진심 죄송"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 피해 최소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원인 물...

2019.03.25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