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2024.09.13 16:11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2024.09.13 09:27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文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검찰은 문 전...

2024.09.01 08:29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2023.07.17 20:12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 [모닝브리핑]

◆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21일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합니다. G7은 정상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정...

2023.05.19 06:42

검찰,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압수수색…뇌물수수 혐의 [종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하루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

2022.11.09 10:57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에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2022.09.23 14:18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골프칠 때 이상 증상 보인적 없어"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를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하는 뇌물로 보고 있죠. 화천대유와 곽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됐지만 사실상 몸이 ...

2022.09.21 17:54

"공무원 재직때 범죄 증거 없다면, 징역형 받아도 퇴직연금 환수 못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재직 당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 2012년 5월 ...

2022.09.05 17:50

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2022.03.31 11:02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

2022.01.27 14:42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형량 감경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

2021.11.05 11:29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2021.09.24 08:49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 동대문구청장(67·사진)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승진, 보직 변경 등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021.08.18 17:24

은수미 성남시장 전 정책보좌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당시 뇌물 혐의가 포착된 은 시장의 측근이 구속됐다.16일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이 부장판사는 ...

2021.07.16 23:44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찰,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2021.06.03 18:28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1.05.07 15:35

"보조금 줄게 꽃게 다오"...어민보조금 지원 악용한 인천공무원 검거

인천 옹진군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50대 인천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n...

2021.04.12 17:42

성범죄 등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윤석열도 적용될까

최근 10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모두 재직 중 뇌물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설’이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성 여부 등에 있어 논란이 많은 ‘판사 사찰 ...

2020.12.07 09:15

'뇌물수수' 전병헌 前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0.07.1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