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혐의 정진상, 구속 갈림길 앞두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

2022.11.18 14:3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

2022.11.09 12:44

검찰, '성남FC' 수사 관련 안산시청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년 전 안산시가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 축구단 인수를 포기했던 정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검사...

2022.10.25 13:51

개발사업 돕겠다며 뇌물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도시 개발사업을 돕겠다면서 개발사업자에 접근해 뇌물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의 공범과 뇌물을 제공한 개발사업자도 함께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이형관)은 지난 7일 도시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2022.10.11 09:41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측근 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부족"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

2022.09.24 08:17

'이재용 복권' 외신 보도 잇따라…"재벌 총수 사면, 오랜 역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데 대한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 총수, 뇌물 유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을 받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전 대통령에...

2022.08.13 08:41

'넥슨 뇌물 무죄'…진경준 前 검사장, 1015만원 받으려 소송했다가 패소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2022.04.12 17:34

"승진 시켜줄게" 후배 경찰에 금품 요구 혐의로 간부 입건

현직 경찰 간부가 후배 경찰관들에게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경남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같은 경...

2022.02.07 21:39

공수처 '1호 기소' 나오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결론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가 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

2022.02.02 17:04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마무리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2022.01.27 17:44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씨가 구속됐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다.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ld...

2022.01.18 23:21

입학 청탁 받고 수천만원 뇌물 꿀꺽…한체대 교수 구속 기소

자녀 대입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A교수...

2021.12.08 16:40

잇따라 드러나는 대장동 검은돈…유동규 8억 추가 수수 의혹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에 관련한 자금거래 상당액이 특혜·로비 관련 '검은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배임 등 ...

2021.10.08 14:44

안경덕 장관 "화천대유 산재 50억원, 납득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천대유가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 장관에게 "화천대유 사건이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는 안이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

2021.10.06 15:44

피의자에 뇌물 받고 합의금 가로채고…전직 경찰 2심도 실형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야 할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2021.07.23 09:09

6000만원 받고 지인 사건 무마하려 한 경찰…징역 5년 선고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

2021.04.27 10:24

"뒷돈 안주면 구속될텐데"…뇌물에 피해자 합의금 챙긴 경찰 실형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45·남)씨에...

2021.04.21 07:48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2021.03.11 11:22

룰라 수뢰 혐의 '무효'…브라질 대선판 요동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사진)의 수뢰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지손 파킨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이날 “쿠리치바시 연방검찰이 진행한 룰라 전 대통령...

2021.03.09 17:40

50억원대 횡령 뇌물수수 혐의…홍문종, 징역 4년 선고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

2021.02.02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