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기업 세부담 늘어나는데…야당 "누리예산 주면 양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법안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034개(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내...

2016.11.27 19:33

추경서 편성한 지방교육청 예비비 2000억 '용도' 논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학교시설 개선비’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 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6.09.04 18:29

"누리과정 특별회계 편성 안된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예산에서 정부 및 여당과 견해차가 확연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

2016.08.30 19:43

유일호 "누리과정, 5자 협의체 만들어 해결방안 마련"

"특별회계 통해 해결하는 게 현재까지 방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2017년부터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최근 3년만에 지방교육채가 5배로 급증...

2016.08.26 15:56

더민주, 누리과정 예산 추경 일정과 연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할 수 없다면서 연계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2016.07.2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