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폭염…8월보다 무서운 '9월 전기료'

“에어컨을 좀 틀었다곤 하지만 올해 9월 전기요금이 10만원을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윤모씨는 지난 20일 부과된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계량기 검침일(16일) 기준으로 부과된 8월 17일부터 ...

2024.09.24 17:45

매일 에어컨 풀가동 괜찮을까…"이젠 전기료 폭탄 걱정 끝"

서울에 사상 처음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잠 못 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과다 사용 시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바...

2024.08.22 07:54

"불황 때 더 많은 복지"…규칙에 따라 작동

지난주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얘기했다. 총수요를 관리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해 그 효과를 살펴봤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능력은 제한적으로 작동된다. 자동안정화장치(au...

2024.08.19 10:00

KDI "법인세 인하, 동학개미·근로자에도 혜택…부자감세 아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주장...

2022.10.04 18:04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

2020.10.19 09:00

소비자들 "누진세 불공정, 전기요금 돌려달라"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이유영 판사는 2일 김모씨 등 6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

2019.07.02 15:24

한국전력 '요금 체계 개편'…전기료 인상하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2019.07.02 13:48

한전 사외이사 "누진제 완화안, 배임 가능성 낮춰야 의결 가능"

"공은 이제 정부에…의결 여부, 정부 손실보전책에 달려있다" 산업부 "배임 판단 일러"…이사회 결정 늦어지면 전기료 인하 소급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 개편안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이외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

2019.06.24 08:01

'3000억원' 전기요금 할인 부담은 누가…한전으로 넘어간 공

한전, 21일 이사회…로펌에 의결시 '배임' 여부 의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으면서 공은 한국전력으로 넘어갔다.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2019.06.19 11:19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선 요구…"에어컨 사용량 고려 안돼"

대중화된 가전인데도 1단계 구간서 누락…전기료 감면 '사각지대'도 확인 누진제 '전력소비 억제·저소득층 보호' 효과 뚜렷하지 않아 산업부 "감사결과 수용 여부 신중 결정…여러 사항 다각도로 검토" 주택용...

2019.04.18 14:04

포용정책 기조 맞지만…기업 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해선 안돼

‘포용’은 ‘혁신’ ‘공정’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포용은 저소득저자산층과 무소득무자산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함께 경제 발전 과정에 참...

2019.04.02 17:58

전기료 폭탄 무서웠나…실내 발생 온열질환자 증가

실내 발생 비율 작년 17%→올해 28%, 집안 발생도 13%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진 올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명 중 1명이 집 안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2018.08.17 13:41

하태경 "폭염기간 전기 누진세 면제 법안 발의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

2018.07.29 14:45

'전기료 폭탄 소송' 무리수였나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소비자가 항소심에서도 진 두 번째 판결로 ‘누진제 적용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분위기가 굳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

2018.01.17 19:04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하는건 부당"…한전 상대 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 승소했다. 법원은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2017.06.28 04:28

전기료 누진 3단계 축소…11% 인하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구간을 0~200㎾(1단계), 201~400㎾(2단계), 401㎾ 초과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2016.12.13 20:35

올 겨울 전력수요 사상최대 전망

올겨울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규 발전소 준공과 정비 중인 기존 발전소 재가동으로 공급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중순 8540만㎾의...

2016.12.11 20:10

누진제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2016.08.11 18:27

정부, 전기요금 누진세 여름 한시 완화·완전 개편 두 방안 동시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마저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

2016.08.11 14:34

박 대통령 "전기요금 문제, 조만간 좋은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와 관련,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08.1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