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과 용기' 넘치는 트럼프 정부효율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목표는 정부 관료주의 혁파, 과도한 ...

2024.11.21 17:38

국적 논란과 도쿄 코리아타운의 탄생

수천 년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그 ‘천황’들은 무수한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명령이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마지막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1947년 5월 2일 ‘일본에 거주 중인 식민지 출신자는 ‘당분간&rs...

2024.11.20 17:50

정책대출의 뒷면을 살필 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이다. 이럴 줄 알면서도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을 늘렸다고 실토한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2024.11.19 17:43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 이유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를 음식값의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미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각각 9.8%와 9.7%로 올려 받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민마저 수수료를 올리자 입점 업체의 반발이 컸다. 수수료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4.11.17 17:47

'20살' 국내 PEF에 주어진 과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PEF(Private Equity Fund)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사모펀드라 불리는 PEF는 현행 제도상 정확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다. 영풍 측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최윤범 대...

2024.11.14 17:49

주목되는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또다시 경제 이슈가 승패를 갈랐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유권자들은 최근 경제지표 추이보다 줄어든 실질소득을 보전할 희망을 준 후보를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감세·관세·이민 제한·규제 혁파...

2024.11.11 17:40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패해 백악관을 넘겨준 이후 혼신의 노력으로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024.11.10 17:36

현 정국의 게임이론적 분석

정국이 무척 복잡하고 불안하다. 돌아보면 그런 상황은 한동훈 여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뒤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2인 경기(two-person game)이던 정치가 한 대표의 등장으로 3인 경기(thre...

2024.11.03 17:06

美 빅테크에서 배우는 밸류업 전략

대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기술 혁신의 정체, 그리고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많은 대기업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혁신의 양과 질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대기업들은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 대기업보다 몇 배 더 큰 미국 ...

2024.10.31 18:06

'궤도 이탈' 국정감사, 언제까지 방치하나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20%에 턱걸이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30％에 머물렀다. 국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개혁도 민생도 비전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국민이 정...

2024.10.29 17:53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순위에서 2020년 기준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글로벌 제조 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정유 4강 체제를 갖췄다. 반도체가 15....

2024.10.28 17:44

우리가 지닌 인적자원의 가치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항상 스스로를 자원빈국(資源貧國)이라고 불러왔다. 석유나 석탄, 철광석과 같은 이렇다 할 천연 광물자원이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말 자원빈국일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 지닌 엄청난 자원에 대해 망각하곤 한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총생...

2024.10.27 17:44

산업용만 올린 전기요금 '유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하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가정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인상 방법이 잘못됐다.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10.24 17:47

국가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면

565억원의 교육예산을 선거 비용으로 쓴 지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선거 구호는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이었다.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고 역사공약 1호도 &lsqu...

2024.10.22 17:52

전기차가 캐즘을 맞았다는 착각

뉴욕시장이 전 세계 석학을 초빙해 자신들이 당면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국제도시계획회의’에 참석한 석학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은 ‘답이 없다’와 ‘이 문제가 뉴...

2024.10.21 17:49

문해력과 시장경제

문해력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 논란거리가 됐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엉뚱하게 이해한다거나,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수업 진행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각종 SNS와 언론에 소개되고, 여러 의견이 펼쳐졌다.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강화하고...

2024.10.20 18:28

북한 정권의 내력과 본질

지난해 말 북한 지도자가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폐기했다. 이 뜻밖의 사태에 남한의 좌파는 침묵했다. 지난달 북한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전 정권의 대통령...

2024.10.13 18:04

미국 대선과 '두 개의 전쟁'

국제사회의 관심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견고한 위치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 측은 콘크리트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와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에서 ...

2024.10.10 17:35

'혁신의 삼성' 가로막는 관료주의

국민이 삼성그룹을 걱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은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이었으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관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오너의 비전과 전문경영인의 역량이 버무려져 혁신과 관리의 날줄과 씨줄을 정교하게 짰으니 ‘반도체 제국’의 신...

2024.10.07 17:49

의사 수 문제, 페이퍼 갖고 논쟁해야

의사 연봉은 2016~2022년 연평균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3.5%에 불과하다. 의사의 임금 증가율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소득 직업 상위 25개 중 15개가 의료 계열에 속해 있다고 ...

2024.10.0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