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만 올린 전기요금 '유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하고,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가정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인상 방법이 잘못됐다.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10.24 17:47

국가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면

565억원의 교육예산을 선거 비용으로 쓴 지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선거 구호는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이었다.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고 역사공약 1호도 &lsqu...

2024.10.22 17:52

전기차가 캐즘을 맞았다는 착각

뉴욕시장이 전 세계 석학을 초빙해 자신들이 당면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국제도시계획회의’에 참석한 석학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은 ‘답이 없다’와 ‘이 문제가 뉴...

2024.10.21 17:49

문해력과 시장경제

문해력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 논란거리가 됐다. 다른 사람의 말을 엉뚱하게 이해한다거나,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수업 진행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각종 SNS와 언론에 소개되고, 여러 의견이 펼쳐졌다.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강화하고...

2024.10.20 18:28

북한 정권의 내력과 본질

지난해 말 북한 지도자가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폐기했다. 이 뜻밖의 사태에 남한의 좌파는 침묵했다. 지난달 북한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전 정권의 대통령...

2024.10.13 18:04

미국 대선과 '두 개의 전쟁'

국제사회의 관심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 캠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견고한 위치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 측은 콘크리트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와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에서 ...

2024.10.10 17:35

'혁신의 삼성' 가로막는 관료주의

국민이 삼성그룹을 걱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은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이었으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관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오너의 비전과 전문경영인의 역량이 버무려져 혁신과 관리의 날줄과 씨줄을 정교하게 짰으니 ‘반도체 제국’의 신...

2024.10.07 17:49

의사 수 문제, 페이퍼 갖고 논쟁해야

의사 연봉은 2016~2022년 연평균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3.5%에 불과하다. 의사의 임금 증가율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고소득 직업 상위 25개 중 15개가 의료 계열에 속해 있다고 ...

2024.10.06 17:59

새마을운동에 오점 남긴 새마을금고

새마을운동. 1970년대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동력이다. 이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있다. 내세울 만한 정책 한류 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21개 국가에 94개 시범 마을을 조성해 자립을 뒷받침했다. 이 새마을운동의 핵심 엔진이 새마을금고다. 자산 290조원, ...

2024.10.03 17:44

기술 전환기 한국이 맞는 기회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이 1920년대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고 경고해 충격을 줬다. 경제공황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 그가 ‘기술혁신’을 100년 전과 오늘날의 위기를 촉발한 유사점 중 하나로 본 것은...

2024.10.02 17:29

국민연금 개혁 첫걸음은 운용 역량 높이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의 개편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둘째, ...

2024.10.01 18:02

높은 집값, 한국에 더 치명적인 이유

올해 들어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뛰기 시작한 집값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어지더니 지난해 고금리 덕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다수 지역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서울 ...

2024.09.30 18:28

금투세 시행,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어 증시 부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2024.09.29 17:45

위험한 길, '평등에의 탐닉'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온전한 나라가 없어 보인다. 모두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저성장·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경제학은 아직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치는 이념의 세계인...

2024.09.24 18:00

식민지의 경험

식민지의 경험은 민족의 넋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두 조각난 광복절 행사가 그 점을 괴롭게 일깨워줬다. 우리 역사엔 식민지 시기가 두 차례 있었다. 2000년 전 한(漢)이 남만주와 한반도에 군(郡)들을 설치한 일과 한 세기 전 일본이 한반도에 총독부를 설치한 일이다...

2024.09.22 17:28

교육강국 독일은 왜 중국에 밀렸나

3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1955년부터 6년이나 ‘대약진’을 하겠다고 벌인 황당한 ‘운동’의 결과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쥐면 ‘세상만사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오만이 천형처럼 달라붙나 보다. 마오...

2024.09.18 17:47

거세지는 해리스 열풍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의 결속을 공고히 해 지난달 22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2024.09.12 17:51

상장 기업이 줄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55곳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곳, 코스닥시장에서 42곳의 상장 폐지 사례가 발생해 작년 전체 수준에 근접했다. 주된 상장 폐지 사유...

2024.09.09 17:41

'탈원전 대참사' 극복한 체코 원전 수주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뒤 재가동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는 불과 1년 만에 청와대까지 직접 개입한...

2024.09.08 17:28

정기국회, 의회정치 본질에 충실해야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100일, ‘임시국회’는 30일간 개회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것을 보면 정기국회...

2024.09.0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