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함성'에만 기대서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인민(시민)에 의한 통치’였다. 인민에 의한 직접 통치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간접 통치와 대비해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때 ‘직...

2017.08.31 18:30

'긱 노동 시대'의 정규직화 논쟁

올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집에서 불 피우는 것을 엄두도 못 낸 탓에 배달음식 덕을 크게 봤다. 치킨이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 수준에서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위 ‘맛집’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필자도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

2017.08.28 18:37

미래 세대에 짐 지우는 '산타정권'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정치는 새 진용을 짜서 새 출발할 수 있지만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를 ‘초기화’할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인계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인계받은 한국 경제는 취...

2017.08.24 18:07

4년 중임제 개헌이라면 안하는 게 낫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한 데 이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국회 ...

2017.08.22 18:53

초우량 기업이 되는 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시가총액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창업주 제프 베저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최고 거부의 반열에 올라섰다. IT...

2017.08.20 17:32

일본 경제의 부활이 말해 주는 것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연속으로 여섯 분기 동안 성장하며 올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2.2%를 기록했고,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4.0%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금 일본의 실업률은 3%로 완전고용 수준이며, 청년실...

2017.08.17 18:56

전기,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

‘4차 산업혁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민간 경제협의체인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다룬 것인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준비하자는 취지...

2017.08.15 17:38

근로조건, 임금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약 20년 전 주독일대사관 재경관으로 근무할 때다. 독일 금속노조(IG-Metall)가 주 3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구가한 독일 철강산업도 한국의 포스코 등 신생회사들에 밀려 1980년대 중반에는 고용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독일 금속노조는 철강산업의 사회화와 임금 완전보장 조건 아래 근로...

2017.08.13 17:46

슘페터가 케인스를 만날 때

필자가 과거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천재라고 생각한 학자가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지금은 학계를 떠나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당시 워튼경영대학원에 재직한 샌포드 그로스먼 교수고 다른 한 명은 메릴랜드대에 재직하고 있는 앨버트 카일 교수다. 두 사람 모두...

2017.08.10 19:03

말로는 기업을 위한다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정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

2017.07.31 18:19

부불망빈(富不忘貧)

‘부자는 3대를 잇지 못한다(富不三代)’는 우리 속담은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다. 1대가 무(無)에서 시작해 이룬 부를 2~3대가 다 탕진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가족의 사례는 동서양 어디에나 풍부해서 영어권에서는 ‘shir...

2017.07.20 18:15

보수가 회생하려면

보수주의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이념이나 가치 체계를 가진 이즘(-ism)이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가치 체계를 싸는 보자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면 비지떡 보수가 되고, 자유를 싼 것이라면 도덕적이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한 소중한 보수가 된다....

2017.07.18 20:53

공익제보의 순기능과 함정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스타 대부분이 ‘침묵 모드’인 가운데 공직후보자가 기겁할 개인정보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쪽으로 쏠린다. 법원 판결문과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제공한 정부 관서에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항의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제보로 재미 ...

2017.07.03 17:47

사회적 총파업은 촛불지분 청구행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30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의 특징은 명칭에서 나온다. 사회적 총파업은 기존의 근로환경·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과는 달리 사회적인 ‘노동적폐’ 청...

2017.07.02 19:43

창업과 창직, 대학의 또 다른 책무

지난 세대에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같은 발전은 빼어난 과학기술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자들, 특히 연구자들을 조금은 질책하는 분위기다. 그 요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로부...

2017.06.2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