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인, HUG 전세보증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50건을 넘는 다주택 임대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보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HUG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

2024.07.12 13:28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김수정의절세노트]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을 빼놓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nb...

2024.03.30 17:00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

2024.01.30 12:00

"다주택 기준, 3주택 이상으로 변경해야"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상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토연구원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슈리포트(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이수욱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국토연은 “통상 2주택자...

2023.09.07 17:30

성장률 전망 내려가는 중국, 3년 만에 특별국채까지

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금지해 온 도심 2주택 구매 허용도 정책 후보에 올랐다. 다만 인프라와 부동산에 의존한 대책을 되풀이해선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규제도 완화WSJ는 소식통들...

2023.06.16 14:39

23일간 3주택…"양도세 중과 안돼"

거주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2023.06.12 18:2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나도 받을 수 있을까[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세목에서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

2023.04.20 07:18

"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2022.12.27 07:00

다주택 취득세율 최고 12%→4% 유력…文정부 '징벌 3종세트' 폐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위축된 지금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

2022.12.14 18:12

"부동산 상임위 의원 44%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네 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대규모의 농지·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상임위...

2022.08.12 17:23

경실련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10명 중 4명, 다주택·농지 보유"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의 농지·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

2022.08.12 10:59

주택 수→합산 가격…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본지 7월 5일자 A1, 4면 참조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2022.07.14 17:24

민주당, 종부세 명칭 바꾸고 다주택자 세 부담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손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징벌적 세금’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 종부세 명칭은 ‘국토균형세’로 바꾼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도 공시가격 합산가액 12억원(시가 17억원)까지는 절반으로 낮...

2022.07.11 16:31

25억 잠실 아파트, 3개월 만에…'다같은 강남' 아니었네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강남권에서도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 비강남권과 차별화된 강남권이지만, 더욱 까다로운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면서 강남권 안에서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

2022.05.17 07:10

선거 앞두고 급했나…'다주택 종부세 완화' 꺼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당 ...

2022.05.16 17:23

"팔까 말까" vs "살까 말까"…복잡해진 집테크

“그래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나요?” “그럼 6월 전에 집을 살까요?”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엔 이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11일부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사고파는 측...

2022.04.13 17:35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한시 완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2022.03.31 16:37

다주택 비판에…지역구 집 팔고 '은마아파트' 남긴 與의원

다주택을 보유해 매도 각서까지 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똘똘한 한 채’만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이라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소유 주택을 처분하면서 정작 지역구 주택을 매도하고 강남 3구 등 요지에 있는 ...

2022.03.31 00:00

박원주 靑 경제수석비서관, 아파트·상가 등 재산 43억원

박원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구로구 상가 등을 포함해 4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177억3408만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43억4...

2022.02.25 00:00

매물 쏟아질 곳, 이 통계에 보입니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오늘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주택소유통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기사로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짚어보죠. 참고로 이 통계는 1년 단위로 발표되고요. 지난해 기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다소 시차는...

2021.11.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