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소유 강력억제...임대차조정제도 우선 도입

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이어 주택에도 1가구 다주택소유를강력히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주택가격및 전/월세값상승과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중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전/월세가격 폭등과 관련, 임대료등록제도의도입에 앞서 임대차조정제도를 우선 도입, 임대료의 적정수준 인상과분쟁조정을 통해 임대료폭등에 ...

1990.02.27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완화토록...국토개발연 건의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 잡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가구다주택 보유에 대한 현행 중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건의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도 ***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의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6일공개한 "민간주택산업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건...

1990.02.05

1가구 다주택 중과세방안 강구...조부총리, 당정정책회의 보고

평민당 광주/전남지역 방문의원단장 최영근 수석부총재는 19일 상오광주공항에 도착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계의 일각에서 추진되고있는 정계개편과 개헌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없다"고 말했다. 평민당 정책설명회에 참석키위해 광주에 온 최부총재는 이날 광주도착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움직임이 특히 그토록 고대해 오던5공청산의 마...

1990.01.19

다주택 소유조사 이달중 완료

*** 1만6,000여명 대상...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 5월 착수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9월중 완료하고탈루한 증여세, 임대소득세등을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의 40평이상 아파트 소유자중임대자와 가족명의 소유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4채 이상 소유자에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2-3채 소유자는 ...

198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