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연내 폐지 급물살타나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규제다. 휴대폰을 살 때 가입 유형과 장소 구분 없이...

2024.10.31 17:41

신설 저가 5G 요금제 가입자 621만명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연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했다. 2...

2024.03.28 18:26

정부 "5G 가입자 하향 요금제로 변경 추세…年 5300억 절감"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2024.03.28 13:15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하면 지원금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

2024.03.0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