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조사과 신설…"병역면탈 정보 단속"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4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에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2024.01.04 14:59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단속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이 6일 서울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임대철 기자

2023.12.06 17:29

배출가스 단속 "꼼작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서울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카메라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내년 3월 22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한다. / ...

2023.12.06 17:25

"영하에 공회전하면 과태료"…4일부터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

2023.12.03 13:35

임금체불 적발액 기록 '경신'한 고용부...사업주 제재법안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기획감독 A사는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

2023.12.03 11:59

카카오 직원, 또 부정행위 의혹…'모럴 해저드' 논란 계속 [정지은의 산업노트]

카카오게임즈 직원이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 측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카카오 임원의 법인카드 횡령 사실이 드러나고 1개월 여 만에 또 다른 직원 부정행위 사례가 나왔다. 카카오를 둘러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심화...

2023.10.23 17:12

금감원, 국가수사본부와 업무 협약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을 통한 각종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2023.08.16 18:58

불법리딩방·주가조작 잡는다…금감원, 국수본과 맞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2023.08.16 16:23

스쿨존 해제 모르고 4억5000만원어치 단속…경찰 "환급할 것"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

2023.08.15 14:29

중구, 명동 길거리음식 바가지 요금 단속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일대 길거리 음식 요금을 단속하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재정비한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와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특단이 조치다. 중구는 명동 전 지역에서 가격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거리환경을 정비하는 ...

2023.07.19 13:46

"불법 주정차 잡는다"…고양시, 시민 신고 단속 내달 시작

내달부터 경기 고양시 인도(보도)에 차량을 1분 이상 세웠다가 시민 신고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고정형 또는 주행형 ...

2023.07.12 10:11

"끝까지 간다"…세금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자치구가 29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서울방면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요금소)에서 진행하며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과...

2023.06.29 16:51

10대들 룸카페 못 가자 몰린 곳이…"낯 뜨겁다" 사장님 한탄 [여기잇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지난 27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부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여학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의 범행뿐...

2023.06.28 20:00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 경기도 내 50% 지자체에 서비스 제공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이 의정부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경기도 내 50% 지방자치단체와 제휴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휘슬은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앱이다. 기존 각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지역을 이동해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구글플...

2023.06.12 11:05

국토부, 전국 508개 의심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집중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현장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전국 508곳이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2023.05.22 16:25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

2023.04.20 17:12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내달 2일부터 두달간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불법 입국&m...

2023.02.26 18:06

정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2023.02.26 12:00

청소년 드나드는 '룸카페' 뭐길래…서울시 특별단속 나섰다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2023.02.02 11:51

철광석 가격 '꿈틀'…중국 "사재기·폭리 엄격 단속"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에 국제 철광석 가격이 뛰자 중국이 사재기 등 불법 폭리 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5일 공고에서 "최근 허위 정보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부 철광석 관련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발개위는 관련 부서와 함께 허위 정보 확산, 사재기 및 ...

2023.01.1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