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은 옛말,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다. 마약 범죄는 외신 기사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였다. 그러나 최근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자녀가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마약 청정국이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23.01.16 10:00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단속 1년간 안 한다

고용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1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근로자의 신고로 법 위반이 적발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

2022.12.30 13:44

대구,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2.11.23 18:49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3

우회전 시 일단 멈추세요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10.12 16:15

마약 제보 잇따르자…경찰, 강남 클럽 불시에 덮쳤다

합동 마약 단속반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불시에 들이닥쳤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서초구청, 서울시청 직원 등 모두 51명으로 구성된 합동 마약 단속반이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대형 클럽 4곳...

2022.10.08 14:22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관계 부처들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

2022.10.05 16:34

같은 노조원 채용 안했다고 불법점거…정부, 건설현장 집중 단속

정부가 같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채용강요와 불법 점거, 금품 요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28일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

2022.09.28 15:00

추석 선물 '과대 포장' 집중 단속한다…"3번 이상 포장하면 과태료"

환경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쓰레기를 과다 배출하게 만드는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 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

2022.08.28 11:59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집중 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특히 이동 구간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

2022.08.22 13:29

'결제거부‧추가금액 요구' 잡아낸다…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경기도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지역화폐에 대한 불시, 일시 단속을 벌인다.유흥업소와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지역...

2022.08.17 10:13

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단속 방침에···한국노총 "노조 길들이기"

고용노동부가 노조 조합원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조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2022.08.08 16:53

尹대통령, 전세사기 단속 강력 지시…"경찰에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윤 대통령은...

2022.07.20 19:45

산림청,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불법 취사 및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

2022.06.29 10:17

서울 음주·체납차량 불시 합동 단속…12대 적발·137만원 징수

서울경찰청은 17일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해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적발 차량은 모두 체납 차량으로 음주 차량은 없었다. 해당 차량 관련 체납액은 759만원으로 이 중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

2022.06.18 14:10

정부, 대포차·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일제 단속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무...

2022.05.19 16:09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 단속

산림청은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판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 봄철 유동 인구가 많...

2022.04.27 10:33

고용부 '중대재해 1호' 시멘트 사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13일 전국 250여 개 시멘트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단속했다. 추락, 끼임,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와 불시 감독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용부는 또 이날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삼표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 9곳의 임원들을 모아 ...

2022.04.13 17:55

환경부, 카페·식당 1회용품 금지해도 과태료 부과 않기로

환경부가 오는 4월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는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2022.03.30 14:45

설 명절 선물 아이스팩 어떻게 버릴까?…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계도·단속 및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을 분리 배출할 때는 한국폐기물협회가 운영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

2022.0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