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유형별로 살펴보는 OX 퀴즈

노동조합이 설립된 초기, 단체교섭이 처음인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라는 으름장(?)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그만큼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의미일테지만 ...

2024.11.19 18:09

대법 "대리기사도 근로자"…파업·단체교섭 가능해졌다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

2024.10.02 17:35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다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

2024.10.02 10:32

노조 교섭안 강독·1회독…단체교섭 속도 높이는 방법

노동조합과 처음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경우, 아무래도 교섭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교섭의 구체적인 진행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는데, 단체교섭 시작 후 초기에 이루어지는 주요 과정을 실무적인 절차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먼저 노동조합의...

2024.09.24 18:26

과반 미달 노조만 3개…근로조건 결정 어찌하오리까

학생들의 시험 시즌이다. 여전히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문제를 풀고 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억나는 수학공식이 거의 없지만, 변수가 적은 1차 방정식은 비교적 쉽고, 변수가 복수인 연립방정식이나 2차, 3차 방정식은 풀기...

2024.04.30 16:58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

2024.01.24 14:09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생산직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 가능"

금호타이어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산직 노조와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업 노조로는 첫 사례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의 인정까지 받으면서 생산직과 별도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사무직 노조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금호...

2023.12.11 18:48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MZ 노조 기세 올린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3.12.11 14:48

행정사 vs 노무사…'단체교섭 대리' 영역싸움

행정사가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노무사와 행정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자격 취득자 급증으로 법조 인접 직역 간 ‘영토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사회, 행...

2023.10.20 18:43

불법쟁의행위 따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

2023.08.15 17:34

현대차 노사, 저출산·육아지원 머리 맞댄다…"대기업 최초 사례"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3년 단체교섭과 별개로 '저출산·육아 지원 노사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국내 저출산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가 꾸린 TFT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2023.07.26 09:39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

"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관련이었다.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

2023.01.10 22:48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판결 앞두고 긴장감 '팽팽'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한다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줄줄이 법적 분쟁이 뛰어들 수 있다는 관...

2023.01.07 09:35

경총 "근로계약 안한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노위 판단 '월권'" 주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사용자’는 조합원과 근로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중앙노동...

2022.10.25 16:10

大法 "삼성화재 평사원노조, 교섭권 있다"

삼성화재와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 간 벌어진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승리로 끝났다.대법원은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노조 측이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관련해 제기한 어용 노조 의혹 등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

2022.09.14 17:44

삼성화재평사원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대법원도 손들어줘

삼성화재와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간 벌어진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평사원협의회노조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노조 측이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관련해 제기한 &lsqu...

2022.09.14 16:18

공공부문 노조들 "공공기관 근로자에 단체교섭 보장하라"…ILO 제소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가 20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국...

2022.07.20 10:30

기본급 '묻고 더블로' 달라는 현대차 노조…IT·전자업계는 두 자릿수 인상하며 '백기'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회사의 결단이 없다면 끝까지 간다.”지난 3일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교섭에서 나온 안현호 노조위원장의 선언이다. 노조가 올해 제시한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현대차 상당수 생산직 연봉이 다시 1억원을 넘어섰음에도 연봉 인상 요구가 거세지는 모습이다.6일 업...

2022.06.0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