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단통법 폐지"…상임위 독주 명분쌓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

2024.06.19 18:48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최신폰 더 싼값에 풀릴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한다. 2014년 10월 시행하고 10년여 만이다. 단통법이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쟁을 촉진해 &ls...

2024.01.2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