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효과 없는 단통법 폐지해야

‘국민 통신비 절감’이란 대통령선거 공약과 국회의 인기영합적 규제 결과물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지난 1년 사이 1000개가 넘는 영세 휴대폰 판매점이 폐업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

2015.11.18 18:07

애플도 '최신폰 교체' 판촉하는데…한국선 가격경쟁 실종

애플은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6s를 발표하며 단말기 교체비용을 줄여주는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매달 일정 금액(아이폰6s 16기가바이트(GB) 기준 32.41달러)을 내면 1년마다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것이다. 포...

2015.09.30 18:03

"보조금 상한액 올려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만 5건에 달한다. 이용자 차별 해소 등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상당수 규...

2015.09.30 18:01

월 1달러로 아이폰 빌리는 미국…중고폰 보상판매도 막는 한국

미국 통신업체 스프린트는 지난주 구형 아이폰(아이폰6 등)을 반납하는 조건에 월 1~5달러를 내면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s를 22개월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쟁회사인 T모바일이 하루 앞서 월 5~9달러에 아이폰을 빌려 쓰는 프로그램을 내놓자 ...

2015.09.30 18:00

단통법 1년 '기변'이 대세…평균요금은 11.6% 줄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기기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 1일)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우선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번호...

2015.09.17 10:07

단통법 1년…기기변경이 대세, 평균요금은 11.6% ↓

미래부, 이통시장 각종 지표 공개…"지원금 경쟁 줄고 이용자 차별 해소 성과" 일부 단말기 출고가 인하되고 중저가폰 보급은 확산 지난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약 55%가 기기를 변경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09.17 10:04

약정 보조금 폐지 '세계적 대세'…미국 4대 이통사 중 3곳 철폐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약정 보조금 제도를 잇따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음성통화는 줄고 데이터 요금이 낮아져 생긴 현상으로,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미국 제1위 이통사 버라이즌은 그간 운영해 오던 1년 혹은 2년 약정 제도를 폐지하고 이달 13일부터 새 요금제를 도...

2015.08.25 12:18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9개월을 분석한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규제당국이 최근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규제당국의 해명은 시대착오적인 규제 권한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거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선 규제당국은 해명자료에서...

2015.07.26 20:57

일자리 2만개 날려버린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통신업계에서 ‘단체로 고통받는 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될 때부터 예견됐던 부작용들이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휴대폰 제조사, 소비자, 통신 판매점 모두 단통법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

2015.07.12 20:39

정부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 요구한 LG전자…제조사 vs 이통사, 단통법 놓고 또 신경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통법 시행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폐지를 둘러싸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국내 이동통신업계 간...

2015.07.02 21:46

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 늘고 번호이동은 감소

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 늘고 번호이동은 감소 4월 유형별 가입자 비중 기기변경 54.7%, 번호이동 21.2%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기기변경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2015.06.14 10:46

방통위 '단통법 위반' 단속 전담조직 출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신설…경찰관 포함 10명 구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통법 전담 조직으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함께 꾸려진 '단말기유통조사단'...

2015.05.26 13:33

단통법 효과, 1분기 실적 좋아졌지만…이통3사, 그래도 웃지 못하는 까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작년 1분기에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극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1분기의 실적...

2015.05.06 21:37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탁상행정'

지난 25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주말을 맞아 스마트폰 가입 문의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자가 “선택요금제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선택요금제는 (구매 후)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야 적용되...

2015.04.27 20:39

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상향에 이통사 '눈치작전'

KT·LG U+, 지원금 조정방침 공시하지 않아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오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눈치작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인상 첫날인 24일 이동통신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지난주 큰 폭으로 오른 지원금과 확대된 요금 할인폭 사이에서 ...

2015.04.24 10:57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아볼까…할인율 20%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오른다.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내용이다.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

2015.04.23 13:09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오른다

12% 요금할인 이용자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

2015.04.23 11:50

SK텔레콤 영업정지는 언제…'눈치보는' 통신당국

제재시기 무기한 연기속 갤S6 이어 G4도 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시장 상황을 핑계로 한 달 가까이 시행 시기를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처음 의견을 모은대로 시장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

2015.04.22 06:46

①단통법으로 소비자 후생 후퇴(이병태 KAIST 교수)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통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작년 10월 시행된 지 7개월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통신 유통시장 개선과 단말기 및 통신비 인하 등 단통법 효과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다. 이병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은 물론 모든 단말기...

2015.04.22 05:58

②단통법으로 차별 해소(최성호 방통위 과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어떤 사람은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며 법 시행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갤럭시S6 출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외국과 견줘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통신 요...

2015.04.22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