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 찾아 헤맸는데 휴대폰값 내리나?…'단통법 폐지' 화색

"이제 휴대폰 좀 싸질까요? 원하는 모델 사려면 200만원이나 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3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소식에 "몇 년 전부터 자급제로만 휴대폰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2024.01.22 18:43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최신폰 더 싼값에 풀릴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한다. 2014년 10월 시행하고 10년여 만이다. 단통법이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쟁을 촉진해 &ls...

2024.01.22 16:26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22일 국무조정실...

2024.01.22 13:40

갤럭시S24 나오기 전인데…또 불법보조금 기승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에 맞춰 불법 보조금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S24 시리즈에 대해 일부 매장에서 최대 60만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통...

2024.01.21 18:41

"제값 주고 사면 호구"…갤Z플립3, '성지'서 20만원 싸게 샀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3'를 사려던 A씨는 지인에게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성지' 얘길 듣고 깜짝 놀랐다. 지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성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자신이 원래 사려던 것보다 최대 2...

2021.09.01 00:05

스마트폰 살 때 지원금 더 받는다…방통위, 단통법 '손질'

단말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

2021.05.26 17:51

"문 연 지 두 달 됐는데 폐업할 판"…휴대폰 판매점의 눈물

"1인 1휴대폰 시대라 창업했는데 쉽게 덤벼든 게 독이었어요. 장사를 접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출이 평상시 대비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일 점심시간대여서 한창 ...

2021.03.24 09:47

국민의힘 28명 '단통법 폐지안' 발의…"소비자 수혜 받아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

2020.11.02 14:03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아이폰 최고급 모델 가격 50% 급등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과 애플의 최고급 모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 모두 50%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가 564,200원(56...

2020.09.28 10:35

단통법 이번에는 바뀔까

“싸게 팔았는데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흔히 나온 반응이다. 단통법은 휴...

2020.07.08 17:56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역대 최대"

5세대 통신(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12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 조치다. 방통위는...

2020.07.08 14:36

이통사 '휴전협정'에도…갤S20 보조금 경쟁 관심 모으는 이유

[편집자주] 정보기술(IT)의 바다는 역동적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신기술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만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 넘실대는 통에 깊이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의 보다 즐거운 탐험을 위해 IT의 바다 한가운데서 매주 생생한 '텔레파시'를 전하겠습니다...

2020.02.12 14:31

불법보조금만 60만원…LTE폰 '재고떨이' 나선 이통업계

이동통신업계가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플러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갤럭시S 시리즈' 후속작을 필두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얹어...

2020.01.23 13:56

"단통법 지켜라" 이통3사 보조금 절반으로 '뚝'…"영업점에 손님이 안 온다"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단속에 몸을 사리고 있다. 상반기보다 보조금이 크게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린 만큼 연말에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세가...

2019.10.15 07:00

"단통법이나 폐지해" 방통위, 소비자 원성에 이통사 징계수위 '고심'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린 탓에 이통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불가피하나 소비자 원성이 만만찮은 탓이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 ...

2019.09.18 14:44

갤노트10 나왔는데 #분리공시제 '쿨쿨'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분리공시제가 뭐야?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서 알려주는 공시제도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

2019.08.23 13:27

"갤럭시노트10 온다"…불법보조금 문제 되자 경품 푸는 통신사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경품 곳간을 활짝 열어젖혔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불법 보조금 논란을 의식해 과도한 보조금 대신 경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갤럭시노트10이 출시되면 통신사들의 고객 잡기 전쟁은 한층 치열해진다. 당분간은 ...

2019.08.01 14:53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이상 위반에도 가중처벌엔 소극적"

박선숙 의원 "방통위, 단통법 4~5회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반복"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 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5G 활성화를 이유로 법 집행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07.15 06:01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77개 법률 및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법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3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법 위반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2019.07.07 17:40

5G폰 보조금 대란…'단통법 폐지론' 다시 수면 위로

"자유 경쟁해서 소비자가 혜택보면 좋은거 아닌가요." "백화점에서 세일 하는 것도 규제할 건가요?" LG V50 씽큐 대란을 겪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쓴소리다.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대란을 겪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

2019.05.14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