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964일 만에 결론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

2017.05.25 18:19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선고다...

2017.05.25 18:01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한헙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2017.05.25 15:09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

2017.05.25 14:53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효력 유지

"방통위 고시내용 예측 가능하고 이동통신산업 발전에 기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2017.05.25 14:43

단통법 무용론 다시 고개…고액 지원금 '불법' 딱지 뗄까

갤럭시S8 대란으로 법적 상한선 뛰어넘은 지원금 기승 대선 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촉각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무용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선 이후 조기 폐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

2017.05.06 10:05

"국민 71% 통신비 인하 체감 못 해…단통법은 경쟁억제법"

녹소연 "단통법 전면 개정해야…알뜰폰 지원 등으로 시장 환경 개선" 한 달 통신비는 5만∼10만원 제일 많아…'기본료 폐지' 최우선 과제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아래에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

2017.03.07 14:43

SKT 자회사,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고객정보도 무단제공

'단통법 위반' 조직적 공모 국내 첫 적발…20만원어치 편법 혜택 국내 최대 규모 통신사인 SKT의 자회사가 편법으로 고객 3만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혜택과 관련된 여행사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2017.01.24 16:52

휴대폰 할부구매 강요 금지… 단통법 개정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휴대폰 판매점들...

2016.12.01 09:07

법원, 2014년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 통신 3사·임원 무죄 판결

2014년 11월 이른바 ‘아이폰6 대란’ 때 불법 보조금을 뿌린 혐의로 형사고발된 이동통신 3사와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K텔레콤 상무 조모씨(...

2016.11.22 18:08

"휴대폰 '20% 요금할인제' 할인율 더 높이긴 힘들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반대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인율을 30%로 높이면 (요금할인제로) 이용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제가 서로 상응해야 한다...

2016.10.06 18:09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절감 못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시행 2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녹색소비자연대와 단통법 도입 후 휴대폰을 교체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비 변화가 없었다...

2016.09.26 19:17

미국선 아이폰7 공짜…한국은 가격경쟁 실종

미국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지난 16일 아이폰7 일반 판매를 앞두고 일제히 ‘공짜폰’ 마케팅을 펼쳤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6를 반납하고 2년 약정을 하면 아이폰7 새 제품을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 행사였다. 스프린트는 아이폰...

2016.09.25 17:11

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단통법…여야 모두 손질 벼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에선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손질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5건, 20대 국회 들어 5건 등 10건이 제출됐다...

2016.09.25 17:10

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

2016.09.07 19:19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해야"…시민단체들로부터도 뭇매맞은 단통법

“더 싸게 팔겠다는 것을 막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대표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참여연대·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주최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국민참...

2016.08.23 17:42

"제조사 몫 휴대폰 보조금 공개하라"…'분리공시' 밀어붙이는 거야(巨野)

야당 의원들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라는 내용의 분리공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제정 당시 불거진 분리공시제 논란이 2년 만에 재점화된 것이...

2016.08.19 18:32

신경민 의원 "분리공시제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준비"

분리공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이른 시일 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

2016.07.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