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서민증세 아니다"

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 및 지방세 개편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

2014.10.01 16:12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오르면…5만원 금연치료제 1만5900원에 산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금연치료제 비용 부담은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늘어나는 담뱃세 중 상당액을 금연치료 지원에 쓰기로 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년부터 ...

2014.09.25 22:10

담배 사재기 진정?…편의점 매출 증가율 급락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벌어졌던 ‘담배 사재기’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1일까지 담배 매출을 이전 달과 비교한 결과, 매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상안 발표 당일인 11일 59.1%까지 올랐던 전월 대비 매출 증가율은 12일에는 ...

2014.09.23 21:49

서울시 "담뱃값 인상안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정부안대로 되면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불균형 심화" 서울시는 16일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

2014.09.16 14:56

'담뱃값 인상'으로 서울시 교육재정난 해소되나

흡연율 그대로면 재정난 해소…⅓이상 줄면 되레 부담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흡연자 감소 정도에 따라 서울 교육 재정이 수천억 가량 늘거나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하다.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교육협력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해 담배 관련 ...

2014.09.15 05:57

살 담배도 없어진다…도·소매업자 담배 사재기에 벌금

조만간 시중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사재기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

2014.09.13 06:30

"담뱃값 인상 따른 세금 부담액,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 담배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개별소비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약 600원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

2014.09.12 20:53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이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인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14.09.12 15:08

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에 최고 5천만원 벌금

개인 대량구매는 해당 안돼…오늘 정오부터 시행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

2014.09.12 10:33

10년 만에 오르는 담뱃값…직격탄 맞은 KT&G ↓

정부가 담배 가격을 갑당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KT&G 주가가 급락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더 크게 줄어 KT&G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KT&G는 11일 9만200원의 종가를 기록, 전 거래일보다 5.55% 급락했다.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된 담뱃값 인상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

2014.09.11 21:58

'흡연율 낮추기' 초강수…崔, 與 일부 반대에도 2000원 밀어붙여

정부가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을 결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강력한 명분 때문이다. 가격정책이 그 어떤 금연 캠페인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동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저물가 기조 안착에 힘입어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대폭 인상안에 불을 지폈다. ◆개별소비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현...

2014.09.11 20:57

벌써부터 '담배 사재기'…편의점 판매 33% 껑충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전국 편의점에선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자, 도·소매인의 ‘사재기’를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반 소비자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11일 서울시내 A편의점에 따르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된 며칠 전부터 담배...

2014.09.11 20:54

담뱃값 내년 2000원 인상…복지부 '흡연과 전쟁'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가량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세금 등 포함)을 내년 1월1일부터 4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 이후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올리고 담뱃갑에 흡연 피해 경고 그림 삽입, 소매점의 담배광고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

2014.09.11 20:32

정부, 담뱃값 4500원으로 내년 1월 인상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지금보다 2000원 비싼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담배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 담뱃갑에 ...

2014.09.11 13:15

정부 "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국회서 조정될듯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단속 강화" "세수 2조8천억원 늘어"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2014.09.11 12:55

담뱃값 2000원 인상 논란…담뱃세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가격 상승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정부가 어떤 곳에 이를 사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흡연자에게서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해 과연 얼마나 쓰일지가 일단 관심이다. 금연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2014.09.11 10:54

정부, 담뱃값 인상 오늘 공식발표…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가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

2014.09.11 06:28

담뱃값 인상안 오늘 발표…담배와의 전쟁? 세금과의 전쟁?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에선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내일인 12일 주민세 개편안 또한 발표될 예정이어서 담뱃값 인상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목소리가 높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이 깨졌다", "담뱃값 인상하려면 월급도 올려달라", "담뱃값 ...

2014.09.11 02:44

與 "담뱃값 올려야"…野 "반대 안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가격 인상에 반대하지 않지만 더 걷히는 세금을 어디에 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일 MBC라디오에 나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담뱃값을 1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03 21:10

당정, 담뱃값 1천∼2천원 올릴듯…단계적 인상도 검토

김재원 "인상 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조만간 당정협의 거쳐 인상 폭과 방식 조율할 듯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큰 방향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 다수가 담뱃값 인상...

2014.09.03 15:48